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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무 국방차관, 캄보디아·라오스 방문…대북압박외교 연장선

기사입력 : 2016년06월27일 11:57

최종수정 : 2016년06월27일 12:50

"아세안 국가와 국방분야 협력 강화"…북핵대응 공조방안도 논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협력단'이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아세안지역 내 북한 우방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다. 황 차관의 캄보디아·라오스 방문은 국방부 인사로서는 역대 최고위급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대북압박 군사외교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인무 국방차관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해 군 주요 인사들과 만나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황 차관은 캄보디아·라오스 국방장관 예방, 라오스 차관회담, 캄보디아 총리 예방 등 적극적인 군사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차관이 이끄는 국방협력단은 외교부와 청와대 실무진들도 포함돼 1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앞줄 왼쪽)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에티오피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과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라지 국방부 장관과 국방협력 MOU(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차관은 캄보디아 방문 기간(27일~29일) 중 한·캄보디아 국방차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 ▲군사교육교류 ▲평화유지활동(PKO) 역량 강화 ▲대(對) 테러 역량 강화 ▲지뢰·불발탄 제거 협력 등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총리, 외교장관, 총사령관 등 캄보디아 정부와 군 최고위급 인사를 예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 등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라오스 방문 기간(29일~7월1일) 중에는 라오스 국방사무차관과 대담을 갖고 ▲국방협력 제도화 방안 ▲군사교육교류 ▲지뢰·불발탄 제거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라오스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을 예방해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로 꼽힌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캄보디아에선 지난해 북한이 2400만달러를 들여 앙코르와트에 지은 박물관 '앙코르 파노라마'가 문을 열었다.

라오스도 지난해 7월 북한과 국방분야 관련 양해문을 체결하고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진행중인 대표적인 친북한 국가다. 이달 초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방북중인 쑨톤 싸이냐짝 라오인민혁명당 대외관계위원장과 회담을 갖는 등 '당대당'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황 차관의 캄보디아·라오스 방문이 현 정부의 대북압박외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황인무 차관께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가시는 것은 이 나라들이 ASEAN 회원국인데, ASEAN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며 "이 국가들하고 협의과정 중에서 북한 핵문제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국방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대북압박외교를 지속하기 위한 추가 방문외교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목적을 특정해서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인 국방협력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과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방문외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추진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각각 우리나라와의 재수교 20주년(캄보디아 2017년)을 맞게 되거나 20주년(라오스 2015년)이 넘은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에 걸쳐 전반적 관계 발전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방문은 이러한 상호 관계 발전 추세에 맞춰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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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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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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