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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무 국방차관, 캄보디아·라오스 방문…대북압박외교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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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국가와 국방분야 협력 강화"…북핵대응 공조방안도 논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협력단'이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아세안지역 내 북한 우방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다. 황 차관의 캄보디아·라오스 방문은 국방부 인사로서는 역대 최고위급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현 정부의 대북압박 군사외교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황인무 국방차관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공식 방문해 군 주요 인사들과 만나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방문에서 황 차관은 캄보디아·라오스 국방장관 예방, 라오스 차관회담, 캄보디아 총리 예방 등 적극적인 군사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차관이 이끄는 국방협력단은 외교부와 청와대 실무진들도 포함돼 1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앞줄 왼쪽)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각) 에티오피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과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라지 국방부 장관과 국방협력 MOU(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황 차관은 캄보디아 방문 기간(27일~29일) 중 한·캄보디아 국방차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 ▲군사교육교류 ▲평화유지활동(PKO) 역량 강화 ▲대(對) 테러 역량 강화 ▲지뢰·불발탄 제거 협력 등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캄보디아 총리, 외교장관, 총사령관 등 캄보디아 정부와 군 최고위급 인사를 예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의 성실한 이행 등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공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라오스 방문 기간(29일~7월1일) 중에는 라오스 국방사무차관과 대담을 갖고 ▲국방협력 제도화 방안 ▲군사교육교류 ▲지뢰·불발탄 제거 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라오스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을 예방해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로 꼽힌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캄보디아에선 지난해 북한이 2400만달러를 들여 앙코르와트에 지은 박물관 '앙코르 파노라마'가 문을 열었다.

라오스도 지난해 7월 북한과 국방분야 관련 양해문을 체결하고 활발한 고위급 인사교류를 진행중인 대표적인 친북한 국가다. 이달 초 최태복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방북중인 쑨톤 싸이냐짝 라오인민혁명당 대외관계위원장과 회담을 갖는 등 '당대당'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황 차관의 캄보디아·라오스 방문이 현 정부의 대북압박외교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황인무 차관께서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가시는 것은 이 나라들이 ASEAN 회원국인데, ASEAN 국가들과의 국방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며 "이 국가들하고 협의과정 중에서 북한 핵문제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국방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대북압박외교를 지속하기 위한 추가 방문외교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목적을 특정해서 어디를 방문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인 국방협력 차원에서 여러 나라들과 지금 계획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방문외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추진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각각 우리나라와의 재수교 20주년(캄보디아 2017년)을 맞게 되거나 20주년(라오스 2015년)이 넘은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에 걸쳐 전반적 관계 발전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방문은 이러한 상호 관계 발전 추세에 맞춰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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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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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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