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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북한 무수단미사일 발사에 강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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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완전한 고립과 자멸" 경고…북한 "'화성-10' 시험발사 성공"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0'(무수단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방부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 성공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북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일지 <그래픽=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무수단급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해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성명을 채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 프랑수아 들라트르 유엔 주재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이사국들이 논의 중"이라며 채택 시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어려울 것 같다. 며칠 이내에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한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지속한다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더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고도 1413.6㎞까지 상승 비행"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대지(地對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화성-10'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방과학부문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와 세심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이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10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가 언제 어디서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았으나, 전날 원산 일대에서 발사했던 무수단 추정 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자행발사대를 이탈한 탄도로켓은 예정 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까지 상승 비행해 400㎞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낙탄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참으로 통쾌하고 가슴 후련한 이 승전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고 우리의 힘,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다시금 뚜렷이 과시한 일대 장거로 된다'고 기쁨에 넘쳐 말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은 물론 전 세계가 이번 탄도로켓의 비행궤적만 보고도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능력을 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평양작전지대 안의 미국놈들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항시적인 위협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려면 우리도 적들을 항시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수단을 가져야 한다"며 "선제 핵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며 다양한 전략공격무기들을 계속 연구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우리의 핵무력이 상대해야 할 진짜 적은 핵전쟁 그 자체"라면서 "우리는 미제의 핵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과 우리 혁명을 보위하기 위해 핵공격 능력을 부단히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결과 체계를 현대화한 우리식 탄도로켓의 비행동력학적 특성과 안정성 및 조종성, 새로 설계된 구조와 동력계통에 대한 기술적 특성이 확증됐으며, 재돌입 구간에서의 전투부 열견딤특성과 비행안정성도 검증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앞으로의 전략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략무기의 이번 시험발사는 주변 국가의 안전에 사소한 영향도 주지 않고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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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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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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