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방카슈랑스 채널에 특화된 중소형 보험사들이 자산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라도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는 대부분 저축성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 2020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이 도입되면 방카슈랑스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들은 부채 부담이 커진다는 것.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평가 및 과제 관련 세미나'에서는 은행과 중소형 보험사 관계자, 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방카슈랑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업계·보험업계·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지현기자>

이 자리에서 김성수 하나생명 영업마케팅부 부장은 "중소보험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의존도가 90%이상이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 판매되는 상품이 저축성 보험이다"라며 "만약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저축성보험은 앞으로 모두 부채로 인식돼 자본확충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는 저축성보험과 상해보험 등만이 취급 가능하며,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장기보장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김 부장은 "중소형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 외 채널을 개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장성 위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택 동양생명 방카슈랑스 팀장도 "동양생명도 방카슈랑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80%가 저축성보험"이라며 "상품 범위가 확대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많아져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품 종목 제한이 풀릴 경우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 사용자 등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업계도 방카슈랑스의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현재의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카슈랑스는 지난 2003년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

서영학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 부장은 "방카 25%룰 때문에 한 보험회사의 좋은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중소형사들의 보험상품이 규제에 걸려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는 다른 보험사의 유사 보험상품 3개를 비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일부 보험사의 상품만 적극 판매할 우려는 없다는 것.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프랑스의 경우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국가인데, 저축성보험 외에도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이라며 "프랑스나 미국, 독일 등의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가 강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지난해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제기됐던 민원의 대부분은 불완전 판매나 전문성 부족 부분이었다"며 "방카슈랑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