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은 23일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함준호 위원은 한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중앙은행이 구조개혁에 관심 갖는 이유는 통화정책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의 하락으로 금리하한 도달위험이 높아지고,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에 문제가 생겨 정책효과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G2리스크 등이 산재한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시착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 할 통화, 재정 등 경기안정화 정책과 가계부채 위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거시정책의 올바른 조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통위원들이 당면 과제에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경제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 위원은 한은의 책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한국은행에 부여된 금융안정 책무를 제도화하고 정책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유간기관 간 역할분담, 면밀한 정책지배구조가 정립돼야 하며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는 비전통적 상황에 대해 그는 “고령화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통화정책 준거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한편 금통위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함 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년간 부임한 소회를 밝히며 금리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25번이나 금리결정을 했지만, 매번 느끼는 어려움과 중암감은 여전하다”며 “세월호와 메르스 여파도 있었지만, 이번까지 다섯 차례 금리를 인하했지만 성장률 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성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