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존 영업환경·약가 거품 여전...근본적 변화 필요
[뉴스핌=박예슬 기자] 최근 유유제약, 유영제약 등 중소·중견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제네릭 위주의 영업환경과 비현실적인 약가정책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유제약은 의사들을 상대로 1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유영제약도 이달 초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 160여명이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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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수십여 곳의 시중 제약사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대형 제약사에서도 빈번하게 적발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중소제약사의 경우 자정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리베이트 외 다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업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 제약사들 대부분은 최근 제약업계의 연구개발(R&D)강화 열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네릭(복제약) 영업에 치중돼 있는 상태다.
신약 R&D는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비용과 높은 실패확률 때문에 웬만큼 탄탄한 뒷받침이 없으면 뛰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 제약사들이 주축을 이루는 단체인 한국제약협동조합 관계자는 “90% 정도는 제네릭이라고 보면 된다”며 “일부 제약사들이 개량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개량신약조차 수십억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중소제약사 한 곳이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결국 비슷비슷한 중소제약사들의 제네릭이 매년 시장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는 환경이 중소제약사들을 ‘리베이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일반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제약사에 대해서는 R&D 지원 등이 따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 제약사들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뚜렷한 지원책이 아직 없다”며 “가끔 복지부에서 한두 건의 프로젝트로 R&D 비용 몇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의약품 R&D 비용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 해도 의약품 개발의 현실과 맞지 않는 체계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약협동조합 관계자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1년 단위로 성과를 증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신약개발로 1년 안에 성과가 드러나기란 매우 어려워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제네릭 약가도 과도한 리베이트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도 원료를 직접 합성한 품목이라면 오리지널의 최대 100% 가격을 인정해주고, 선발품목에도 80% 이상의 후한 가격을 인정해 왔다.
이는 의약산업이 발달하기 이전 양질의 제네릭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도입되는 효과는 가져다 줬으나 역으로 신약 개발의 의지를 꺾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하게 책정된 제네릭 약값으로 리베이트가 개입될 여지도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에게 저렴한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