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군·경·유엔사 '민정경찰' 중국어선 퇴거작전 "성공"?

기사입력 : 2016년06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16년06월16일 14:44

국방부 "계속 단속"…외교부 "중국에 불법조업 강력 단속 요청"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편성된 '민정경찰(민사행정경찰)'이 공동 퇴거작전을 벌이고 있는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은 16일 현재 한 척도 없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선박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지난 14일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군·경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7시10분께 중립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한 뒤 해경에 인계했으며, 이후 중립수역에 들어온 중국 어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정경찰은 중국 어선이 언제든지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다.

문 대변인은 "하시라도 불법 조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을 우려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을 우려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후에도 매년 성어기, 그러니까 4~6월, 10~12월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발생해 오고 있는 문제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등 각종 계기에 중국 측에 대해서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 측의 철저한 사전지도, 그리고 단속조치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정부는 금년에 4월에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동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최근에도 주한대사 초치 등을 포함하여 외교 경로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중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해 중국 측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해수부, 그리고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모든 외교채널을 동원해서 서해 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도 중국 측에 불법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완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구오샤오춘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한국 측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과 한강하구 중립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중국 측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위해 중국의 조치 내용을 단속 당국 간 공유하고, 출항 전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한강하구에서의 불법조업 문제성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실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강력한 조치와 함께 어민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측은 우리 해경의 총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 측은 총기 사용이 법 집행 과정에서 해경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한 중국 측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중 접경지대에서의 한국인 안전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양국 내 대형사건사고 발생에 대비해 핫라인 구축을 위한 담당자 명단교환에 합의했다. 아울러 제3국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또 양국 간 국민 교류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 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수학여행단 사증 면제 조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