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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지정대상서 공기업 집단 제외···규제완화 의미퇴색
[뉴스핌=김신정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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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전경련> |
전경련은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이번 지정기준 상향과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다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과 공정경쟁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집단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