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부, 사내하도급·비정규직 실태 전면조사 해달라"
[뉴스핌=장봄이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국가시스템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는데 대통령, 총리, 장관 등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건,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현장폭발 사고 등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안전망 곳곳에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 미세먼지, 남북관계 개선 문제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수차례 지적됐다. 산적한 현안들도 여전히 미제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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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은 서울메트로 소속이 아니고 하청업체에 고용된 직원“이라며 ”단순한 안전문제가 아니라 거듭되는 재하청구조, 비정규직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서울메트로에서 일을 했지만 법적 고용은 하청업체와 맺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적 의무는 하청업체에 있고, 시간이 지나면 서울메트로에는 산업재해 기록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공공기업이 이런 편법으로 책임을 피해 나가는 것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최근 몇년간 삼성전자, 대림산업,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한수원 등 굴지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들은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며 뒤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숨조차 차별받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우리 국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못한 파견법을 그대로 20대에서 다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종합적인 근로정책을 고려하겠다. 우선 정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험관리, 안전관리, 사내하도급·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원구성 문제에 대해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정기일인 오는 7일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