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과·재정성과평가과도 새로 만들어…재정정보과는 재정관리국으로 이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거래제를 전담할 '기후경제과'를 신설한다. 또 재정기획국 내 재정분석과와 재정성과평가과를 새로 만들고, 재정정보과는 기존 재정기획국에서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키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관련 국(局) 간에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기재부는 미래경제전략국에 기후경제과를 신설해 배출권 거래제도 총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을 담당토록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인력 4명을 보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기획국 및 재정관리국 기능을 인력·기구의 추가적인 증가없이 재조정했다.
재정기획 기능과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효율적 연계 및 재정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기획국에 재정분석과를 신설하는 한편 재정성과 목표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중점 수행하기 위해 기존 사회재정성과과와 경제재정성과과를 통합·조정한 재정성과평가과를 새로 만들었다.
한국재정정보원 신설 등으로 관리기능이 중요해진 재정정보과는 기존 재정기획국에서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장기 시각에서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