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아프리카 3국·프랑스 순방' 경제·외교 기대성과?

기사입력 : 2016년05월22일 19:02

최종수정 : 2016년05월22일 19:02

정부 출범 후 역대 2번째 규모 경제사절단(166개사) 동행
아프리카연합서 최초 특별연설…파리6대학서 명예박사 학위 수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 순방 및 프랑스 국빈방문에 166개사(169명)로 구성된 매머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시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관련 경제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는 총 166개사(169명)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참여한다. 이달 초 이란 순방에 236개사(236명)가 동행했던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경제사절단 166개사 중 공공기관·단체를 제외한 기업은 124개사로 중소·중견 기업 비중이 82%(102개사)에 달한다.

안 수석은 "아프리카 3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며 "그만큼 (해외순방 계기의) 일대일 상담회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문국별로 구별하면 아프리카 3개국 방문의 경우 플랜트·엔지니어링, 소비재·유통, 기계·부품 등을 중심으로 79개 기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82%가 중견·중소기업이다. 프랑스 방문에는 고부가가치 신산업과 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81개사가 참여하며 중견·중소기업 비중은 85%다.

순방기간 중 경제사절단과 현지 바이어들이 수출 상담을 하는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아프리카 3국의 경우 국가별로 40~50여 명, 프랑스에선 1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수석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 "우리가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장기진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프리카 3개국은 현재 5%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고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우리와의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도 굉장히 많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풍부한 노동력에 더해 미국과 EU의 특혜 부여로 섬유 등 일부 업종은 향후 글로벌 제조기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도로, 항만, 통신, 전력설비 등 인프라 구축 정책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중동과 동남아에 이어 우리 인프라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아프리카는 10억 인구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라며 "이런 점에서 아프리카 3개국 방문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된다면 이들 나라가 회원국인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TFTA),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등으로 진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인프라 구축 참여 ▲에너지·산업 투자 확대기반 마련 ▲보건의료, ICT, 과학기술 등 협력 다각화 ▲개발협력 강화 및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신산업, 창조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프랑스는 탄탄한 기초과학과 지식집약산업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신산업 프랑스'라는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신산업 육성 정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잠재력 대비 위축된 교역과 투자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며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6위, 유럽 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우리와는 상대적으로 무역과 투자규모가 작은 편이다.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방문을 통한 기대성과로는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ICT, 바이오, 수소차 등 신산업 협력 확대 ▲창업협력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 강화 네 가지를 꼽았다.

◆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코리아 에이드' 출범식 등 참석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아프리카 순방 기간 중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연합(AU)을 방문해 특별연설에 나서며, 프랑스에선 이공계 명문대학인 파리6대학의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방문 세부일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5일 출국하는 박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3개국을 잇달아 방문한 뒤 6월1~4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5일 오후 귀국한다.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은 첫 방문국인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26일 열리는 공식환영식으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에 이어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는다. 지난해 4월 세계물포럼 참석차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는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과도 면담한다.

박 대통령의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963년 수교 이래 한국 정상으로는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진은 물론 국방 및 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보건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방안이 논의된다.

27일에는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AU 본부를 방문해 특별연설을 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개발협력 등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대(對)아프리카 외교에 평화 및 안보, 상생 경제협력, 새로운 모델의 개발협력, 문화적 교류 등을 추가한 새로운 아프리카 정책 비전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AU는 아프리카의 단결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2년 결성된 정부 간 기구로 모로코를 제외한 54개국이 회원국이다. 박 대통령은 연설 직전 AU 최초의 여성 집행위원장인 들라미니 주마 AU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한·AU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어 파병 중인 한빛 부대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한국전 참전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28일 우간다로 이동한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한 국가다.

우간다 방문 일정은 29일 오전 공식환영식에 이은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오찬으로 시작된다. 한국 정상이 우간다를 방문한 것은 1963년 양국 수교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무세베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새마을운동 전파를 위한 협력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2013년 5월 방한한 무세베니 대통령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은 외국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김 수석은 "무세베니 대통령은 우간다내 새마을 운동 확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 계기에 새마을 관련 일정에 함께 참석하는 등 우리와의 협력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특히 우간다는 북한의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주요국들의 협력 제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마지막 아프리카 순방국인 케냐의 경우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의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31일 오전 공식환영식에 이어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과 케냐는 모두 현 대통령의 선친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1964년 2월 외교관계를 수립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케냐타 대통령은 케냐의 1대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의 아들이다.

케냐 측은 양국 정상의 선친들이 한·케냐 수교를 이루고 국가발전에 공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에 큰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 수석은 "케냐는 동아프리카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역내 최대 경제대국"이라며 "동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인 케냐 방문을 통해 마련될 양국관계 발전의 동력은 여타 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케냐 방문 중 유엔(UN) 3대 지역사무소 중 하나인 나이로비 사무소도 방문해 관계자와 환담하고 기념식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기간 중 방문국별로 비즈니스 포럼, 동포대표간담회, 문화공연,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출범식에도 참석한다. 코리아에이드는 보건·음식·문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다.

◆ 16년 만의 프랑스 국빈방문…올랑드 대통령과는 네 번째 정상회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박 대통령은 프랑스로 이동한다. 프랑스에선 다음달 2일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문화행사 등 양국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일정 등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올해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1월 올랑드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내달 3일 프랑스 이공계 명문대학인 파리6대학(피에르와 마리 퀴리 대학)의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파리 6대학이 외국 정상에게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은 "학위 수여는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박 대통령은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의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한·프랑스 간 협력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한·프랑스 정상회담과 ­협정서명식, ­공동기자회견,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갖는다.

이번 한·프랑스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이 올랑드 대통령과 갖는 네 번째 회담이다. 이는 두 정상 간의 각별한 신뢰관계는 물론 한·프랑스 관계가 역대 최상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프랑스와 분야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미래 신성장동력을 공동으로 창출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문제를 포함한 북핵 및 통일 정책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도 논의한다.

정상회담에서는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올랑드 대통령 국빈방한시 채택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에 이어 양국 협력을 견인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수석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내달 4일 파리에서 동포 대표 간담회를 갖고, 프랑스 남동부 지역의 그르노블로 이동해 창조경제 협력 관련 일정을 가진 뒤 귀국길에 오른다.

김 수석은 "우리 정상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6월4일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일을 맞아 양국 간 우의와 연대를 재확인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