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는 인수합병(M&A)이 활발하다. 혁신기업이 버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람과 기술력을 사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창업기업을 사주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도 M&A 활성화에 맞추겠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M&A 활성화를 내놨다. 투자와 회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 이를 위해 M&A 펀드 규모를 확대한다. 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18일 서울 역삼동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기업 육성정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자료=중소기업청>

중기청은 다음카카오의 M&A를 우수 사례로 꼽는다. 다음카카오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내놨던 록앤올을 665억원 인수했다. '제 값 주고 기술과 인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중기청의 목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손본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할 때 중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예해준다. 또 M&A 펀드 규모를 지금보다 약 500억원 늘린다. 지난해 1488억원을 썼는데 올해 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공정한 M&A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재도 손 본다. 기술을 유용하면 5억원 이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악의적인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하면 벌금액을 지금보다 10배 높게 부과한다.

주영섭 청장은 "기술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해서 혁신 기업을 사지 않으면 기술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인력만 빼가는 것을 막고 기업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또 창업도약기에 있는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업력 3~7년인 벤처기업에 예산을 16% 사용했는데 내년엔 35%까지 늘린다.

이외 중기청은 ▲창업기업 육성 정책의 전략성 강화 ▲성장사다리의 취약한 연결고리 보강 ▲성과지향적인 고부가 기술창업 촉진 ▲위험부산형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창업자 육성 체계의 시장 밀착형 개편을 전략을 제시했다.

주 청장은 "내수 위주의 아이디어 창업에서 우수 기술인력이 적극 참여하는 해외시장형 기술 창업으로의 정책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도 창업이 고용과 성장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창업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