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황교안·구자열)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지재위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영업비밀 침해 시 벌금 10배 상향조정 ▲17개 전 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중기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황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 실효성 있게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핵심 열쇠"라면서 "신고 및 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그동안 정부가 기술유출 예방 및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 아직 미흡하고 현장의 체감도 역시 낮았던 게 사실이다.

특히 기술탈취를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고, 피해 구제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기업에 좌절감을 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황 총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범정부 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