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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시작…'티메프 사태' 구영배 첫 재판

기사입력 : 2025년01월19일 06:33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07:32

李, 1심서 징역형 집유…확정되면 대선 출마 불가
구 대표, 1조8천억대 사기·1천억대 횡령 등 혐의
'내란 혐의' 김용현·조지호 보석 심문기일 개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한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도 개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건에서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지켜질지 주목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고법은 항소심 재판부 요청에 따라 오는 3월12일까지 해당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류광진·류화현 두 번, 구영배 세 번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구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 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한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해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구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장관 "탄핵 사유서 내란죄 제외...보석 사유"

같은 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잇따라 연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자체의 증명을 국회가 포기한 것이어서 내란 재판에 있어 중대한 사정 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사유"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혐의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 16일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앞서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원에 같은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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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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