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투기 광풍 中대도시 부동산 급랭, 초강력 투기 억제책 즉각 효과

기사입력 : 2016년04월13일 11:43

최종수정 : 2016년04월13일 15:11

[뉴스핌=강소영 기자] 투기 광풍으로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중국 대도시 부동산 시장이 급랭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대도시 지방 정부가 잇따라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영향이다. 지방 정부의 투기 억제책 발표가 있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상하이시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사상 '최강'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발표했다. ‘호구조(沪九條·상하이 9조)’ 부동산 투기억제책으로 불리는 이번 규제안은 ▲2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조정(거주용 주택 50% 이하, 상업용 주택 30% 이하) ▲외지인(호구(호적) 비소지자) 주택구입 요건을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연속 만 5년 납부로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도시 집값 폭등의 진원지인 선전도 같은날 ▲현지인(호구 소지자) 주택 매입 2채로 제한 ▲3년 연속 개인소득세 혹은 사회보험료 납부한 외지인(호구 비소지자) 주택매입 1채로 제한 ▲최근 2년간 주택대출을 받았거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60% 이하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심육조(深六條)'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두 도시는 2주택 구매 시 선지급금의 비율을 높이고, 외지인의 부동산 구매 요건을 강화했다.

이른바 3.25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생각 외로 컸다. 상하이,선전, 베이징 등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섰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기관 이하우스차이나(易居硏究院)에 따르면, 3.25 정책 시행 후 상하이 주택의 거래면적과 거래가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3.25 정책 시행 후 일주일(3월 26일~4월 7일)의 주택 거래면적은 정책 시행 전 일주일(3월 12일~3월 24일)과 비교할 때 56%나 줄었다. 평균 거래가도 4% 가량 내려갔다.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선전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선전 정부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25정책 시행에 앞서 정책 완충기를 설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투자심리 위축을 막지 못했다.

통계에 따르면, 투기 규제 정책 발표 후 선전시의 신규 분양주택과 기존 주택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선전시 부동산 중개 전문가는 "최근 신규 분양 주택 공급에도 수요가 적어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시장의 충격은 더 크다. 상기 부동산 중개 전문가는 "기존주택의 거래량 감소폭이 매우 크다. 투기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 하루 거래량이 1000건이었는데, 최근에는 400여건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거래량 감소폭이 30%에 달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베이징시 주택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4월 5일~10일 한 주간 베이징시 신규 분양주택(보장성 주택 제외)의 거래현황 인터넷 등록 건수는 1931건으로 지지난주보다 38.5%가 줄었다. 기존주택의 거래현황 인터넷 등록 건수도 지지난주 대비 37.3%가 감소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매매자 쌍방의 계약이 성사되면 정식 등기 전 거래 내역을 정부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래현황 인터넷 등록 제도가 있다. 매매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한 주택을 여러 명에게 파는 사기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