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7일 시작된다. 경기부양 기조에 총선 이슈가 더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심의가 통상 3개월 가량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서,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모은다. 경기부양 방편으로 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언급되는 상황에 선거 시즌이 맞물리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상 밖으로 커질 수 있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지도 모르겠다"며 "두고봐야 되겠지만, 총선까지 겹치면서 일이 커졌다"고 말했다.

당장, 오는 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20대 국회 4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9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야권도 마찬가지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으로 상향을,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4년 내 시간당 최저임금이 9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0.5%씩, 1만원까지 가려면 매년 13.5%씩 올려야 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정부로선 그 같은 임금 인상 주장이 내심 반가울 만하다.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여력 증대 방안으로 정부가 꾸준히 만지작거려온 카드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상성장률이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으로, 0%대 상승률의 저물가가 계속되면서 체감성장률이 떨어지자 정부가 적극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곧 적극적으로 물가를 올리겠다 또는 적어도 저물가 상태를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되는데, 저물가 탈피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경기 침체의 원인을 총수요 부진으로 보면서 그 배경에 가계소득 부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최경환 전 부총리는 2014년 취임 이후 경제계를 향해 임금을 올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임금 인상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 같은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8.1%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 나왔다. 2016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450원(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인상폭 8.1%는 2015년의 7.1%보다 1.0%p 오른 수치로,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크다. 이명박정부 5년간 평균치 5.2%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참여정부 평균치 10.6%보다는 다소 낮다.

올해에도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근로소득 증대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 임금 인상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법에서 성장률,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약도 있고, 최근 추세도 그렇고,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