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감세했던 법인세를 25%까지 정상화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보수정부 8년 동안 재벌 특혜성 감세는 청년실업과 재벌의 현금성 자산만을 늘려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했다"며 "현재 22%에 불과한 법인세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동4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노동시장은 이미 과잉 유연화돼 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율도 정부 통계로만 33%"라면서 "노동개악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정책 및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해 외교안보기구의 문책과 교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하고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유됐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에게는 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홍용표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통일대박'이 아니라 '분단쪽박'이며 정부가 강조하던 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며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