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행 5580원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새누리당은 '고민한 결과'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응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8.3% 인상 이후 8년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또 2014년도 7.2%, 2015년도 7.1% 등 박근혜 정부 들어 3년째 7% 이상 인상을 유지한 것.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9일 "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최대한 인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노동계는 부족하다고 하고 경영계는 부담스럽다고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한 때이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큰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인상폭 8.1%는 지난해 7.1%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며 "노동계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당이 주장해 온 최소 두 자리 수 인상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부터 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다"며 "그런데 겨우 1%p 올렸으니 노동계가 정부에 배신당했다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부총리는 자신의 정책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대기업 눈치 보기의 결과인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반발했다.
야당 간사 이인영 의원 등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계약 없이 임금을 정하여 통보하는 노예계약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월환산 126만원으로 이 금액은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가계지출 금액인 166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 의결에 대하여 근로자 측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득분배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와 공익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입법화 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