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개혁 성공 위한 '명품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D어린이집 원장은 31일에서 61일 기간 동안 해외 체류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C보조사업자는 물품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지급한 식대와 유류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65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중복·부정수급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초 국고보조금의 전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개통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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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단 세종개발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개혁의 중요 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와 수급자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개통되면 국고보조금의 전 업무를 통합·관리해 중복·부정수급이 원천 차단된다.
송 차관은 "국고보조금이 중복 및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가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쓰이도록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은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20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이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업수행자(아이티센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송 차관은 이날 시스템 개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개발 관계자들에게 "보조금 개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역량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 차관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보조금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송 차관은 "보조금시스템은 560여개 기관과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 등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면서 "관련 기관들에게 구축계획과 일정 등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수요기관들이 시스템 구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업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애초 시스템 개통일정인 2017년 7월 보다 6개월 앞당기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예산순기를 고려해 보조금 '교부-집행-정산'부분에 대해 6개월 앞당기는 것은 시스템 구축 효과의 조기 구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추진단과 사업단이 수시로 소통해 개발일정을 차질 없이 준수해 보조금 개혁 성공을 위한 '명품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