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백진규 기자] 16일 오전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선강퉁을 연내 출범할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5년간 6.5%이상의 성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피력했다. 중국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 내용은 주로 중국 경제, 금융 및 대외관계 분야에 집중됐다. 이날 기자 회견의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로이터: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나요, 선강퉁 출범 시기는 언제입니까?"
리커창: 금융의 핵심 기능은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실물 경제의 성장 지체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결코 통화완화 정책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실물 경제 주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줄곧 시장의 상황에 맞춰 유동성의 규모를 확대 혹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은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와야 합니다.
중국 일부 업종의 불황, 기업의 경영난으로 금융 기관의 부실여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기준 보다 높은 13%이고, 부실채권(NPL) 커버리지 비율도 중국 금융당국이 정한 150%보다 높은 180%에 달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시장 수단을 이용해 기업의 부채율을 더욱 낮출 수도 있고요. 기업의 높은 부채율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중국은 직접금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장이 출렁인다해도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과 발전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부실여신 출자전환 등 방식으로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낮출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중국의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시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당국은 종합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금융 리스크 발생을 방어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후강퉁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개방은 홍콩과 중국 본토 금융시장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현재 홍콩과 선강퉁 출범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에 출범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신화사: 중국 경제 성장률이 6.5%를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총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리커창: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근거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중국 경제는 절대 경착륙하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의 잠재력은 크고, 중국 국민은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지혜와 창조력을 이끌어내면 경제 하방 압력은 얼마든지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중앙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감세 정책을 전개 하는 공급측면의 개혁 역시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합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 신규 취업인구가 1300여만명에 달했고, 올해 1~2월 서비스업 규모는 8.1%가 성장했습니다. 연구개발(R&D) 등 하이테크 분야의 성장은 중국 성장 동력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장기 발전을 위해 조금은 힘들 수도 있는 '구조적 개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혼란과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지만, 중국 경제는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블룸버그: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국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리커창: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중국은 지난 2년 간 철강 분야에서만 1000억t 규모의 불필요한 생산 주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앙 정부는 이미 1000억위안의 전용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다면 더욱 늘릴 예정입니다.
대만 CTI(中天) TV: 대만은 올해 총통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대만의 정권 교체가 양안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9.2 컨센서스'의 정치 기반 아래 양안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로운 양안 관계 속에서 대만 기업과 국민에 대한 우대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올해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중일 삼국간에는 북한 핵문제, 자유무역협정 등 협력의 여지가 많습니다. 리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하실텐데요, 중일 경제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리커창: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원래 매년 열리는 회의지만 지난해에는 3년만에 열리게 됐죠. 정상회담의 미래는 한중일 세 나라에 달렸습니다. 특히 최근 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반드시 역사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최근 진행된 한국의 프로 바둑선수와 알파고의 대결에 한중일의 모든 국민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세 나라의 문화가 매우 비슷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알파고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한중일 삼국, 특히 중국과 일본은 '지혜'롭게 스마트 제조,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인간이 필요한 고성능 상품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한중일 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의 1/5을 차지하고, 아시아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합니다. 한중일 삼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합니다. 앞으로 협력을 강화에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길 희망합니다.
인민일보: 행정기구 간소화를 시행한지 이미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공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리커창: 행정기구 간소화는 정부 개혁의 핵심입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1/3에 해당하는 정부 허가업무 처리를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그 목표는 이미 조기달성 한 상태입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과 시민들이 정부 업무처리에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정부기관이 심의해야 할 안건들이 많이 남아있고, 일부 안건들은 그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 한 대표단에서 의료, 양로를 결합한 양로기구설립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참가자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양로기구의 시장진입, 의료보험 지정, 수수료 허가 등 매 차례마다 다른 기관에 문의해야 했고 각 기관별 기준도 모두 달랐습니다.
때문에 정부 업무를 간소화하고, 무엇보다도 통일된 업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간 기업설립 절차를 간소화 했더니 창업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매일 3만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창업 개혁을 이뤄냈듯이,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생산성을 키우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더 쉽고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스페인 ‘La Agencia EFE,S.A.’: 최근 북한의 도발로 미국은 주한미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사군도 긴장도 고조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12개 국가들이 TPP협정을 맺은 상황입니다. 아태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중국은 줄곧 주변 환경의 안정, 주변국들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통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평화적인 외교수단을 동원해 지역의 안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이야기 한다면, 미국은 아태지역에 줄곧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협력하며 상호간의 마찰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차이징: 올해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신(新)경제’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리커창: ‘신경제’ 라는 개념은 신동력을 개발해 중국 경제를 개혁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단순히 인터넷플러스, 전자상거래 등 신흥산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 2, 3차 산업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 산업 개혁 등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신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전통산업은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면 발전 속도가 떨어지며, 선진국에서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동력, 신경제가 필요합니다.
신동력은 전통산업의 개조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산과잉 해소를 위해 직원을 줄여야 한다면, 신동력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