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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중국양회] 리커창 선강퉁 연내 출범 강조 <전인대폐막 회견>

기사입력 : 2016년03월16일 17:44

최종수정 : 2016년03월16일 17:45

알파고 이세돌바둑 한중문화유사성 언급, 6.5%이상 성장 자신감

[뉴스핌=강소영 백진규 기자] 16일 오전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선강퉁을 연내 출범할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5년간 6.5%이상의 성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피력했다.  중국 국내외 기자들의 질문 내용은 주로 중국 경제, 금융 및 대외관계 분야에 집중됐다. 이날 기자 회견의 주요 질의 응답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사진=신화/뉴시스】리커창 중국 총리가 16일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 중 환하게 웃고 있다.

로이터: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개혁을 지연시킬 수 있나요, 선강퉁 출범 시기는 언제입니까?"

리커창: 금융의 핵심 기능은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는 실물 경제의 성장 지체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결코 통화완화 정책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실물 경제 주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줄곧 시장의 상황에 맞춰 유동성의 규모를 확대 혹은 축소하고 있습니다. 금융 기관은 실물 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와야 합니다.

중국 일부 업종의 불황, 기업의 경영난으로 금융 기관의 부실여신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상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기준 보다 높은 13%이고, 부실채권(NPL) 커버리지 비율도 중국 금융당국이 정한 150%보다 높은 180%에 달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시장 수단을 이용해 기업의 부채율을 더욱 낮출 수도 있고요. 기업의 높은 부채율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중국은 직접금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장이 출렁인다해도 중국의 자본시장 개혁과 발전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부실여신 출자전환 등 방식으로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낮출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으로 중국의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시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당국은 종합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 금융 리스크 발생을 방어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후강퉁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개방은 홍콩과 중국 본토 금융시장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현재 홍콩과 선강퉁 출범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연내에 출범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신화사: 중국 경제 성장률이 6.5%를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총리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리커창: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근거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중국 경제는 절대 경착륙하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의 잠재력은 크고, 중국 국민은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지혜와 창조력을 이끌어내면 경제 하방 압력은 얼마든지 방어해 낼 수 있습니다.

중앙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감세 정책을 전개 하는 공급측면의 개혁 역시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합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 신규 취업인구가 1300여만명에 달했고, 올해 1~2월 서비스업 규모는 8.1%가 성장했습니다. 연구개발(R&D) 등 하이테크 분야의 성장은 중국 성장 동력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장기 발전을 위해 조금은 힘들 수도 있는 '구조적 개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 혼란과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지만, 중국 경제는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입니다.

블룸버그: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중국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리커창: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중국은 지난 2년 간 철강 분야에서만 1000억t 규모의 불필요한 생산 주체를 시장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앙 정부는 이미 1000억위안의 전용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하다면 더욱 늘릴 예정입니다.

대만 CTI(中天) TV: 대만은 올해 총통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대만의 정권 교체가 양안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9.2 컨센서스'의 정치 기반 아래 양안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로운 양안 관계 속에서 대만 기업과 국민에 대한 우대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올해는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중일 삼국간에는 북한 핵문제, 자유무역협정 등 협력의 여지가 많습니다. 리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하실텐데요, 중일 경제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리커창: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원래 매년 열리는 회의지만 지난해에는 3년만에 열리게 됐죠. 정상회담의 미래는 한중일 세 나라에 달렸습니다. 특히 최근 중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반드시 역사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최근 진행된 한국의 프로 바둑선수와 알파고의 대결에 한중일의 모든 국민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세 나라의 문화가 매우 비슷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알파고는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한중일 삼국, 특히 중국과 일본은 '지혜'롭게 스마트 제조,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인간이 필요한 고성능 상품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한중일 삼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의 1/5을 차지하고, 아시아의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합니다. 한중일 삼국 경제는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합니다. 앞으로 협력을 강화에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길 희망합니다.

인민일보: 행정기구 간소화를 시행한지 이미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공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리커창: 행정기구 간소화는 정부 개혁의 핵심입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1/3에 해당하는 정부 허가업무 처리를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그 목표는 이미 조기달성 한 상태입니다.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과 시민들이 정부 업무처리에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정부기관이 심의해야 할 안건들이 많이 남아있고, 일부 안건들은 그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며칠 전 한 대표단에서 의료, 양로를 결합한 양로기구설립에 대한 의견이 나왔고, 참가자들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양로기구의 시장진입, 의료보험 지정, 수수료 허가 등 매 차례마다 다른 기관에 문의해야 했고 각 기관별 기준도 모두 달랐습니다. 

때문에 정부 업무를 간소화하고, 무엇보다도 통일된 업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년간 기업설립 절차를 간소화 했더니 창업 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매일 3만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창업 개혁을 이뤄냈듯이,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생산성을 키우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더 쉽고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스페인 ‘La Agencia EFE,S.A.’: 최근 북한의 도발로 미국은 주한미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사군도 긴장도 고조되고 있고, 중국을 제외한 12개 국가들이 TPP협정을 맺은 상황입니다. 아태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커창: 중국은 줄곧 주변 환경의 안정, 주변국들과의 우호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통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평화적인 외교수단을 동원해 지역의 안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이야기 한다면, 미국은 아태지역에 줄곧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협력하며 상호간의 마찰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차이징: 올해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신(新)경제’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습니다.

리커창: ‘신경제’ 라는 개념은 신동력을 개발해 중국 경제를 개혁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단순히 인터넷플러스, 전자상거래 등 신흥산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 2, 3차 산업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촌 산업 개혁 등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신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전통산업은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면 발전 속도가 떨어지며, 선진국에서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동력, 신경제가 필요합니다.

신동력은 전통산업의 개조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산과잉 해소를 위해 직원을 줄여야 한다면, 신동력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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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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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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