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중국양회]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진핑식 '정치경제학'으로 결실

기사입력 : 2016년03월16일 10:39

최종수정 : 2016년03월16일 10:43

양회서 8대 개념 주창, 인민 소강 기본경제 신발전 양수론 신창타이 공급측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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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지연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시진핑판 '정치경제학'이론을 정립해가는 모습이다. 시진핑 주석은 양회무대에서 시장과 정부의 양수론을 내세우고 인민의 위상을 특별히 강조했다. 양수론은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과 정부 역할을 조화롭게 결합한다는 뜻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시진핑은 또한 공자(인본주의)와 맑스가 강조한 인민을 역사의 중심무대로 내세움으로써 시진핑판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되 비공유 부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다.

지난 3일 개막한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시 주석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 중국 관영매체 신화망(新華網)이 8가지 키워드로 시 주석의 정치경제 사상을 풀이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바이두(百度)>

◆ 인민중심, 공자 인본주의 추구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바람이 우리가 분투하는 목표다” 시 주석이 총서기에 오른 뒤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다. 아울러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라는 말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인민중심은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은 공자의 인본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뿌리다. 인민복지 증진, 인간의 전면적 발전 촉진 등이 경제발전의 출발점이다.

◆ 전면소강

소강사회(小康社會)란 신중국 성립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용어로, 의식주가 해결된 온포(溫飽)의 다음 단계이자 생활이 풍요로운 중류층 사회를 일컫는다.

중국은 13.5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빈곤퇴치, 민생개선, 공동의 부 단계적 실현이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사명인 셈.

공산당 제18차 당대회(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 주석이 실시한 28차례의 국내시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빈곤퇴치 등과 연관돼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최근 “교육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탈출 효과의 지속성 제고”를 거듭 강조하며 빈곤퇴치의 질에도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 기본경제제도

“공유경제 공고화·발전을 추진하고, 비공유경제 발전을 장려·지지·인도하는 것”이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핵심이다.

시 주석은 공유경제와 비공유경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통일된 개념임을 강조한다. 즉 공유경제 주체(국유기업)의 지위를 유지해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국유경제의 활력, 제어력, 영향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비공유경제(민영기업)의 활력과 창조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지다.

◆ 신발전이념, 30년 개혁개방의 새로운 인식

신발전이념은 '혁신’ ‘협력’ ‘녹색(친환경)’ ‘개방’ 을 중심으로 하는 공유의 발전이념으로서, 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종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발전 모멘텀인 신발전이념은 13.5계획(2016~2020년) 기저에 깔린 주류사상으로서, 시 주석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의 중국 발전사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인식”이라 칭한 바 있다.

◆ 양수론(兩手論), 시장과 정부의 조화

양수론에서 가리키는 두 개의 손은 각각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즉 ‘시장의 작용’과 ‘정부의 작용’을 일컫는다.

양수론의 핵심은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강한 경제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새로운 돌파구로 꼽힌다.

◆ 신창타이(新常態)

시 주석은 13.5계획 기간에 나타나는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특징이 신창타이(뉴노멀)에 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신창타이 개념에서는 ‘경제발전의 단계적 특징’ ‘전략적 평상심 유지’가 강조된 바 있다.

신창타이의 주요특징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를 통해 3차산업·소비수요를 주체로 하여 도농격차를 줄이고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것 ▲생산요소·투자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다.

◆ 공급측개혁

2015년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공급측개혁은 13.5계획기간 핵심 아젠다로, 내수 수요를 늘리면서 질적 공급을 늘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전의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과잉생산을 줄이고,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활용을 강조한 개념이다. 소비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효율을 증대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며 투자 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시 주석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험난한 작업으로, ‘더하기’와 ‘빼기’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생산요소 투입을 늘려 경제총량을 증가시키되 비효율적인 저급 공급을 줄이고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하며 생산효율을 높인다는 것.

공급측개혁은 신창타이 적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도 꼽힌다. 기업혁신, 낙후한 산업 도태, 세부담 완화 등 공급측의 효율을 높여 2020년까지 연평균 6.5%의 중고속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개방형경제

중국은 대외개방 기본정책을 유지해 국내·국외 2개 시장을 이용,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각종 리스크를 방지, 중국의 경제안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대일로(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위안화 국제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가입 등이 개방형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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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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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