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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양회]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진핑식 '정치경제학'으로 결실

기사입력 : 2016년03월16일 10:39

최종수정 : 2016년03월16일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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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서 8대 개념 주창, 인민 소강 기본경제 신발전 양수론 신창타이 공급측 개방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15일 오후 4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시진핑판 '정치경제학'이론을 정립해가는 모습이다. 시진핑 주석은 양회무대에서 시장과 정부의 양수론을 내세우고 인민의 위상을 특별히 강조했다. 양수론은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과 정부 역할을 조화롭게 결합한다는 뜻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시진핑은 또한 공자(인본주의)와 맑스가 강조한 인민을 역사의 중심무대로 내세움으로써 시진핑판 정치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되 비공유 부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다.

지난 3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 시 주석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 중국 관영매체 신화망(新華網)이 8가지 키워드로 시 주석의 정치경제 사상을 풀이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미지=바이두(百度)>

◆ 인민중심, 공자 인본주의 추구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의 바람이 우리가 분투하는 목표다” 시 주석이 총서기에 오른 뒤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다. 아울러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라는 말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인민중심은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은 공자의 인본주의와도 맞닿아 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은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의 뿌리다. 인민복지 증진, 인간의 전면적 발전 촉진 등이 경제발전의 출발점이다.

◆ 전면소강

소강사회(小康社會)란 신중국 성립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한 용어로, 의식주가 해결된 온포(溫飽)의 다음 단계이자 생활이 풍요로운 중류층 사회를 일컫는다.

중국은 13.5계획이 끝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다. 빈곤퇴치, 민생개선, 공동의 부 단계적 실현이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사명인 셈.

공산당 제18차 당대회(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 주석이 실시한 28차례의 국내시찰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빈곤퇴치 등과 연관돼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최근 “교육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탈출 효과의 지속성 제고”를 거듭 강조하며 빈곤퇴치의 질에도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 기본경제제도

“공유경제 공고화·발전을 추진하고, 비공유경제 발전을 장려·지지·인도하는 것”이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핵심이다.

시 주석은 공유경제와 비공유경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유기적으로 통일된 개념임을 강조한다. 즉 공유경제 주체(국유기업)의 지위를 유지해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국유경제의 활력, 제어력, 영향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비공유경제(민영기업)의 활력과 창조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지다.

◆ 신발전이념, 30년 개혁개방의 새로운 인식

신발전이념은 '혁신’ ‘협력’ ‘녹색(친환경)’ ‘개방’ 을 중심으로 하는  공유의 발전이념으로서, 중국 경제발전의 이론적 종결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발전 모멘텀인 신발전이념은 13.5계획(2016~2020년) 기저에 깔린 주류사상으로서, 시 주석은 “개혁개방 이후 30년간의 중국 발전사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인식”이라 칭한 바 있다.

◆ 양수론(兩手論), 시장과 정부의 조화

양수론에서 가리키는 두 개의 손은 각각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즉 ‘시장의 작용’과 ‘정부의 작용’을 일컫는다.

양수론의 핵심은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건강한 경제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는 것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 새로운 돌파구로 꼽힌다.

◆ 신창타이(新常態)

시 주석은 13.5계획 기간에 나타나는 중국 경제발전의 주요 특징이 신창타이(뉴노멀)에 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처음 언급한 신창타이 개념에서는 ‘경제발전의 단계적 특징’ ‘전략적 평상심 유지’가 강조된 바 있다.

신창타이의 주요특징은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를 통해 3차산업·소비수요를 주체로 하여 도농격차를 줄이고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것 ▲생산요소·투자가 아닌 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다.

◆ 공급측개혁

2015년 11월 10일 중앙재경영도소조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공급측개혁은 13.5계획기간 핵심 아젠다로, 내수 수요를 늘리면서 질적 공급을 늘리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전의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과잉생산을 줄이고,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활용을 강조한 개념이다. 소비수요를 유지하면서 공급자의 효율을 증대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 방향이며 투자 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시 주석은 “공급측 구조적 개혁은 험난한 작업으로, ‘더하기’와 ‘빼기’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생산요소 투입을 늘려 경제총량을 증가시키되 비효율적인 저급 공급을 줄이고 효과적인 공급을 확대하며 생산효율을 높인다는 것.

공급측개혁은 신창타이 적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도 꼽힌다. 기업혁신, 낙후한 산업 도태, 세부담 완화 등 공급측의 효율을 높여 2020년까지 연평균 6.5%의 중고속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개방형경제

중국은 대외개방 기본정책을 유지해 국내·국외 2개 시장을 이용, 보다 높은 차원의 개방형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각종 리스크를 방지, 중국의 경제안보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대일로(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브릭스 신개발은행(N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위안화 국제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가입 등이 개방형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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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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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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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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