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국내 유명 생보사, 허술한 설계사 관리 시스템 도마

기사입력 : 2016년03월15일 13:15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17:55

고객 상대 보험사기·사문서 위조 여부도 확인 못해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15일 오전 09시0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전선형 기자] 국내 유명 생명보험사의 허술한 설계사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지점에서 사기행각이 발생했지만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수년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경찰 등에 따르면 S생명 설계사 출신 L씨가 수십 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L씨는 지난 2004년 지인인 신모씨에게 접근해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후 L씨는 신씨가 가입한 보험을 임의로 해약해 환급금을 모두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상품인 ‘추가납입 상품’에 가입하도록 해 추가납입금을 모두 편취했을 뿐 아니라 2006년에는 신씨 몰래 새로운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 보험금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신씨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친척까지 해당 사건에 연루되면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총 피해금액은 25억여원에 달한다.

경찰은 신씨 일가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현재 L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접수된 신고만 9건, 피해자는 총 18명이며 피해금액은 41억여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까지도 L설계사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내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L설계사를 체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S생명의 허술한 설계사 관리는 이번 뿐이 아니다. 과거에도 설계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여러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

지난 2011년에는 부산에서 본사 직원과 설계사가 공모해 40억여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발생했다. 지난 2013년에는 S생명 보험왕 출신 설계사가 특정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객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브랜드 네임”이라며 “특히 규모가 큰 S생명은 사기사건이 유독 더 많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에서 L설계사는 S생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상품의 추가납입증명서를 발급하면서 S생명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문서를 고객들에게 건넨 것이다.

추가납입상품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서는 위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S생명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만약 L설계사의 사문서 위조가 사실로 밝혀지면, S생명은 관리 소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L설계사와 관련해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만 해도 여러 건이 있어 현재 사실조회·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경찰과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에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위조된 계약서에 찍힌 직인에 대해 S생명의 관리소홀 문제를 가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금감원이 S생명에 책임을 묻는 등의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생명 측은 해당 사건을 설계사 L씨의 개인 보험사기 사건으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