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 부진에 빠져들고 있다고 판단, 경기회복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키로 했다. 곧장 이달 중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및 청년·여성 고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최근 경제동향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 및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우리경제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회복세도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세계경기 부진, 저유가 심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며 "게다가 지난 1월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도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면서 실물경제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부는 희망이 없지 않다고 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소비 증가, 수출물량 증가세 재개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며 "1월 소매판매는 자동차 제외할 경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월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기초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이달 중에 '유망소비재 수출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투자와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노력도 가속화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민간의 신산업 조기 진출 촉진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개혁과 규제프리존 도입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각종 제도와 규제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장애물은 모두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정부 정책도 투자와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앞으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가 늘거나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196개 정부 일자리 사업 전체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그렇지 못한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 편성과 세법개정안 마련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국회도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법의 조속한 처리로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