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금융위원회는 2단계 금융개혁 추진으로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미뤘거나 부족한 과제들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5일 오전 제1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단계 금융개혁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회의에는 장범석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단계 금융개혁을 통해 변화와 성과의 조짐을 보였으나 아직은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다.
2단계 금융개혁 추진방향은 크게 ▲실물지원기능 강화 ▲국민 금융편익 확산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자율책임문화 정착을 기본으로 한다.
◆실물지원 강화·옴부즈만 본격 가동
먼저 실물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에 '기술기반 투자' 항목을 신설한다. 또 은행이 직접 기술평가 역량을 확보해 연간 20조원 규모의 안정적인 기술신용대출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주의 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 스튜어드십코드, 금융세제 개선 등 이해관계 조정이나 협업이 필요한 이른바 '거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 지방거주자, 주부 등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대상도 확대한다.
또 이달 중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해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및 민원·소비자보호 제도를 점검학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융현장의 의견과 서베이 결과를 보면 아직 미완의 개혁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과제들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의 설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금융거래를 위한 가입·해지 절차와 서류 등을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성공으로 금융산업 新성장동력으로 매김
장범식 추진위원장은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제2단계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금융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국민 금융편익 확산을 주요 전략으로 정하겠다"면서 "금감원도 현장 접점에서 금융개혁 과정에서 혹시 부작용이나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장과의 소통, 금융위와의 협업을 통해 금융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해 금융개혁을 이끌었던 금융개혁회의를 해체하는 대신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특별위원회로 설치됐다.
금융개혁추위원회 위원장은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이 맡았다.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김병일 강남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신진영 연세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 ▲채 준 서울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