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추가 공급대책에서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8000가구 수정안이 새로운 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가 요구하는 1만가구 공급안과 서울시의 입장 사이에서 합의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양측의 대립 구도는 다소 완화된 상태다. 다만 국토부가 고수하는 1만가구 요구안이 변하지 않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장에서는 '8000가구+α' 수준에서의 절충안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공급 규모가 확대될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학교 신설 문제 등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서울시 측 입장도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규모 문제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8000가구 수정안 제시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간 합의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수정 제안 이후 국토부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의 불발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좌초를 막아야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주택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가 공급대책 발표도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용산 정비창에 짓는 국제업무지구에서만 2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이같은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실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산정비창 일대에 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만가구 대 6000가구라는 정부-서울시의 견해 차이는 국토부의 '중재안' 성향인 1만가구 공급계획이 나오며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1만 가구 공급계획을 서울시에 전달한 상태다. 이는 정부의 '최후통첩'으로 꼽힌다. 만약 이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유자산 매각 전면 재검토 지시 이후 기공식까지 마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흐름은 크게 달라진 상태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불필요한 자산 외 국공유지 매각을 중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매각시 정부 부처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이를 보고해야한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규모에 대한 정부와의 합의가 없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다시 좌초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수정 제안'이 나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정부에 용산국제업지구 내 주택공급량을 8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8000가구란 숫자에 대해 서울시는 이 정도가 학교를 비롯한 기존 기반시설 계획을 대폭 변경하지 않고 공급이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관할 용산구 역시 국제업무단지 주변 유휴부지와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산구는 용산유수지와 수송부 부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1만8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6000가구 공급계획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의 개발방향인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장 큰 이유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업무지역으로 개발해야하는 만큼 주택 공급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이유로는 주택공급 규모가 바뀔 경우 학교 등 기반시설 계획을 새로 수립해 건축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다. 이 경우 최장 2년 이상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8000가구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이 학교 신설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사업계획을 수정해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다만 표면적으로 정부는 아직 1만가구 주택공급 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정부안과 서울시안의 차이인 2000가구가 당장 공급되지 않다고 해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110만가구 공적주택 공급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다. 이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계획은 올 6월 지방선거까지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제시한 8000가구에 추가적인 주택공급량이 제시돼야할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선 야당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굳이 힘을 보태줄 이유가 없다"며 "서울시로선 정부안에 보다 가까운 공급량을 제시하고 사업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