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전남 목포) 의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가 박지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박 의원은 의원직 유지와 함께 4·13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직접 증거는 박 의원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오 전 대표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20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2010~2011년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은 박 의원에게 증거부족으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의원이 오 전 대표를 면담하고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결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