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서 주제강연
[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효과의 한계를 또다시 언급했다.
1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주제 강연을 통해 "금리정책의 기본원칙은 금리를 조절했을때 여러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까지 파급을 미치는데 이러한 경제변수 간 인과관계가 흐트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 효과는 금리 신용경로를 거쳐야한다는 점이 있지만 그 강도나 정도는 예전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선진국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양 효과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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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이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며 금리를 제로수준까지 내렸지만 저물가와 경기부진이 해소되지 않아 양적완화까지 단행했다"며 "초저금리와 양적완화가 금융안정 및 경기회복에는 어느정도 기여했지만 경기 진작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고령화 등으로 세계 경제의 구조가 바뀌었고, 선진국 양적완화로 늘어난 유동성이 실물 경기 활성화보다는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른 버블(거품)으로 치유해서는 안된다"며 "통화정책 뿐만아니라 구조개혁 등 다른 정책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금수요가 안정적이어야하는데,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현금 인출이 늘어나면 대출 재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엔화가 오히려 강세로 돌아서는 등 당초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앞으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가 소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