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살림이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계잉여금이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됐던 세계잉여금은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앞서 세계잉여금은 2012년 1000억원, 2013년 8000억원, 2014년 8000억원 각각 적자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2015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조7000억원, 결산상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5조9000억원)을 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이다.
총세입 328조1000억원은 전년 대비 2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예산 대비로는 1000억원 초과했다.
국세수입이 21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4000억원 늘어 예산 대비 2조2000억원 초과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증권거래세가 각각 1조9000억원, 1조원, 8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1조3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1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증가했으나, 예산 대비로는 2조원 부족했다. 교육부 입학금·수업료의 대학회계 전환으로 1조5000억원 줄었고, 과징금 및 벌과금에서도 7000억원 감소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단위 : 억원). <자료=기획재정부> |
총세출은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00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336조1000억원 중 319조4000억원을 집행, 전년 대비 27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월은 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 각각 줄었다.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2조5000억원, 특별회계에서 3000억원 남았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등에 사용될 예정이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000억원은 자체세입 조치된다.
불용(예산현액-총세출-이월)은 10조8000억원으로 전년의 17조5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는 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원 줄었고, 특별회계는 4조9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기준 불용은 9조7000억원이다.
2013년(18조1000억원)과 2014년(17조5000억원)에는 세입 부족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세입 부족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불용액이 2013년과 2014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