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중기중앙회> |
-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 정착이 올해 계획인데, 지난해 성과와 올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인지.
▲ 작년에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개편 홍보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공감을 해야 정책을 펼 수 있다. 많은 언론이나 정부기관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올해 총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잘못된 자원 배분 구조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경제는 노동과 자본 투입이다. 생산성도 없고 적자나는 기업에 있는 자원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노동도 유연하게 시장에 나와야 한다.
-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는데 중기중앙회 의견은
▲ 중기적합업종 법제화는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불완전 시장이다. 중앙회는 최소한 생계형 업자에 대해서는 보호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2세, 3세가 중소기업 서비스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종 품목에 대해선 법제화를 해야 한다.
- 내수 및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위원회, 가칭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를 제안했는데 역할은
▲ 노사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기관이냐, 근로자 목소리를 대표하냐를 생각해봐야 한다. 노사정이 합의를 해도 국회에서 생각이 다르고 여러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 현장에서 일하는 경제단체, 근로자 대표인 노조, 정부도 나와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사회에 있는 사람이 다같이 나와서 토론하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의를 한 것이다. 스웨덴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해서 연금개혁안을 했다. 독일도 위원회 해서 원전 페기했다.
- 작년 '청년 1+채용 운동'이 해서 올해 6월 끝나는데 목표 달성할 수 있나
▲ 작년 5월에 청년 1+ 해서 13만명 고용을 하기로 했다. 금년 5월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같다.
- 복합쇼핑몰, 아울렛 영업시간 제한. 지금코스트코 등 외국계 기업은 영업시간 제한 적용이 안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지
▲ 최근에는 복합 쇼핑몰, 아울렛이 많아져 소상공인 피해가 많아졌다. 언론 홍보와 함께 국회 도움을 받아 입법 개정을 추진한다.
- 수출이 안좋아지고 있는데 대안은
▲ 2가지로 접근한다.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이 적다. 내수에만 집중한다. 현재 중소기업 중 수출중소기업이 2.7%인데 4%대까지 올려야 하지 않겠나. 내수기업의 수출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 빅바이어들을 국내에 초청을 해서 상담회를 개최하거나 해외 무역 상사와 국내 중소기업과 캠페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출기업화를 해보려고 한다.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중기중앙회 내 수출지원발굴단을 만들고 있다. 정책 발굴단에는 수출기업 협의회라고 해서 수출 관련된 정책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 협의회도 구성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