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소로스의 저주'와 중국의 반격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7:28

최종수정 : 2016년01월27일 17:41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조지 소로소는 요즘 중국에서 공적 1호다. 지난 21일 다보스포럼에서 중국경제가 경착륙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중국 경제에 대한 '소로스의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조심조심 떠받쳐온 주가는 소로스의 저주로 26일 7%에 가까운 대폭락세를 나타냈고 27일에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나홀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이 온통  소로스와 투기꾼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로 요란하다. 신화사와 인민일보 양대 관영 언론들이 먼저 중국 경착륙을 운운하는 소로스류의 국제 투기세력들에 대항해 강력한 공격 전선을 펼치고 나섰다.  언론들은 중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잘 이해 못하는 국제 투기세력들이 위안화 자산을 매도하라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 경제 총 사령탑인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까지 나서서 차이나리스크와 위안화자산 매도 배팅을 부추기는 국제 투기세력의 행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와 13.5계획' 관련 좌담회에서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다. 중국에 국제시장 파동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중국을 높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기서 리커창이 말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이전 과정으로서 아직 생산력이 낙후하고 상품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상황을 일컫는다. 중국이 이런 상황인데 국제경제에 파동을 주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실력과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반문인 것이다.  

리총리는 "2015년 세계경제 성장속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중국은 6.9%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중국은 현재 10조달러의 경제총량으로 세계 2대 경제 대국에 올라있다. 지금의 1% 성장은 5년전 1.5%, 10년전 2.6%의 성장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과 국민 수입 환경 등 국민경제가 모두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영 언론들은 훨씬 매서운 톤으로 소로스의 중국 경착륙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소로스의 중국 경착륙 우려와 글로벌 디플레 수출주장에 대해 신화사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낡은 시각으로 새로운 사물을 살피는 격으로, '선택적 실명' 상태에 빠진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신화사는 "2015년 중국은 6.9%의 성장을 실현했다. 전년비 GDP 증가액은 스웨덴이나 아르헨티나 GDP 총량을 넘어서는 4조위안에 달한다.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은 25%를 넘었다"며 이런 나라를 놓고 글로벌 침체의 책임국으로 지목하는 것은 억지일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신화사는 2015년에도 중국인은 해외 관광에서 수조위안(수백조원)을 소비하면서 글로벌 수요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해 차이나머니의 대외 투자액은 전년비 14.7%증가한 7350억위안으로 세계 경제에 회복제가 됐다며  중국 경착륙 주장은  악의적으로 시장을 흔들어 사리를 챙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당기관지인 인민일보도 나서서 소로스의 주장은 실제를 호도하는 거짓 논리로, 눈이 달렸으나 사물을 분간 못하는 데서 비롯된 짧은 생각이며, 제대로 중국 경제 공부를 하지 않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강한 톤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인민일보는 중국은 현재 성장 엔진을 새것으로 교체중인데 이러한 시기에 '셀 차이나'에 나선다면 결과적으로 시장 도태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료=중국 재경망>

중국 주류 경제학계와 시장 인사들도 언론의 반 소로스 대항 전선에 가세해 일사분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다수 경제학계 인사들은 중국 경제가 견조한 기초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경착륙 주장을 일축했다.학자들은 한결같이 중국이 안정성장과 함께 비교적 높은 취업률과 외자 이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인구 13억7000만명의 소비시장에 도시화율도 56.1%로 높아졌다. 외환보유액은 3조3000억달러에 이르고 소비의 GDP 기여율도 66.4%로 높아졌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장리쥔은 이런 나라를 1998년 동남아 외환난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소로스의 주장은 한 마디로 넌센스라고 반박했다.

유명 경제학자인 칭화대학 리다오쿠이(李稻葵) 교수는 소로스가 중국 경제 쇠퇴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소로스의 판단대로 따라서 하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다. 친구로서 심히 걱정된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 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천펑잉(陳風英) 소장도 "지혜로운 투자자라면 자기 자산의 운명을 중국을 잘 모르는 아마추어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소로스를 향해 날을 세웠다.  

경착륙 주장에 대한 중국 사회의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소로스의 주장에 힘이 빠진 때문인지 27일 장중 4% 넘게 빠졌던 중국 상하이지수는 0.5%까지 낙폭을 줄이며 장을 마감했다.

차이나리스크를 제기했던 '소로스의 저주'는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정부와 언론 기업인 학자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시장 참여자들을 오히려 한 덩어리로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일찍이 지리멸렬한 아군의 전력을 배가하기 위해 공공의 적(公敵)을 만들어내는 전술을 자주 활용했다. 1997년 우리가 금모으기로 외환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중국이 소로스 같은 '공적' 덕분에 오히려 위기모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