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스의 저주'와 중국의 반격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7:28

최종수정 : 2016년01월27일 17:41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조지 소로소는 요즘 중국에서 공적 1호다. 지난 21일 다보스포럼에서 중국경제가 경착륙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중국 경제에 대한 '소로스의 저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조심조심 떠받쳐온 주가는 소로스의 저주로 26일 7%에 가까운 대폭락세를 나타냈고 27일에도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나홀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이 온통 소로스와 투기꾼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로 요란하다. 신화사와 인민일보 양대 관영 언론들이 먼저 중국 경착륙을 운운하는 소로스류의 국제 투기세력들에 대항해 강력한 공격 전선을 펼치고 나섰다. 언론들은 중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잘 이해 못하는 국제 투기세력들이 위안화 자산을 매도하라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보다 앞서 중국 경제 총 사령탑인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까지 나서서 차이나리스크와 위안화자산 매도 배팅을 부추기는 국제 투기세력의 행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공작보고와 13.5계획' 관련 좌담회에서 "중국은 아직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있다. 중국에 국제시장 파동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중국을 높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기서 리커창이 말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의 이전 과정으로서 아직 생산력이 낙후하고 상품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상황을 일컫는다. 중국이 이런 상황인데 국제경제에 파동을 주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실력과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반문인 것이다.

리총리는 "2015년 세계경제 성장속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했다. 이런 와중에서도 중국은 6.9%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중국은 현재 10조달러의 경제총량으로 세계 2대 경제 대국에 올라있다. 지금의 1% 성장은 5년전 1.5%, 10년전 2.6%의 성장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과 국민 수입 환경 등 국민경제가 모두 합리적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영 언론들은 훨씬 매서운 톤으로 소로스의 중국 경착륙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소로스의 중국 경착륙 우려와 글로벌 디플레 수출주장에 대해 신화사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낡은 시각으로 새로운 사물을 살피는 격으로, '선택적 실명' 상태에 빠진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신화사는 "2015년 중국은 6.9%의 성장을 실현했다. 전년비 GDP 증가액은 스웨덴이나 아르헨티나 GDP 총량을 넘어서는 4조위안에 달한다.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은 25%를 넘었다"며 이런 나라를 놓고 글로벌 침체의 책임국으로 지목하는 것은 억지일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신화사는 2015년에도 중국인은 해외 관광에서 수조위안(수백조원)을 소비하면서 글로벌 수요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해 차이나머니의 대외 투자액은 전년비 14.7%증가한 7350억위안으로 세계 경제에 회복제가 됐다며 중국 경착륙 주장은 악의적으로 시장을 흔들어 사리를 챙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당기관지인 인민일보도 나서서 소로스의 주장은 실제를 호도하는 거짓 논리로, 눈이 달렸으나 사물을 분간 못하는 데서 비롯된 짧은 생각이며, 제대로 중국 경제 공부를 하지 않은 무지의 소산이라고 강한 톤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인민일보는 중국은 현재 성장 엔진을 새것으로 교체중인데 이러한 시기에 '셀 차이나'에 나선다면 결과적으로 시장 도태를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료=중국 재경망>

중국 주류 경제학계와 시장 인사들도 언론의 반 소로스 대항 전선에 가세해 일사분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다수 경제학계 인사들은 중국 경제가 견조한 기초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경착륙 주장을 일축했다.학자들은 한결같이 중국이 안정성장과 함께 비교적 높은 취업률과 외자 이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은 인구 13억7000만명의 소비시장에 도시화율도 56.1%로 높아졌다. 외환보유액은 3조3000억달러에 이르고 소비의 GDP 기여율도 66.4%로 높아졌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장리쥔은 이런 나라를 1998년 동남아 외환난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소로스의 주장은 한 마디로 넌센스라고 반박했다.

유명 경제학자인 칭화대학 리다오쿠이(李稻葵) 교수는 소로스가 중국 경제 쇠퇴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소로스의 판단대로 따라서 하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다. 친구로서 심히 걱정된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 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천펑잉(陳風英) 소장도 "지혜로운 투자자라면 자기 자산의 운명을 중국을 잘 모르는 아마추어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소로스를 향해 날을 세웠다.

경착륙 주장에 대한 중국 사회의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소로스의 주장에 힘이 빠진 때문인지 27일 장중 4% 넘게 빠졌던 중국 상하이지수는 0.5%까지 낙폭을 줄이며 장을 마감했다.

차이나리스크를 제기했던 '소로스의 저주'는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정부와 언론 기업인 학자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시장 참여자들을 오히려 한 덩어리로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일찍이 지리멸렬한 아군의 전력을 배가하기 위해 공공의 적(公敵)을 만들어내는 전술을 자주 활용했다. 1997년 우리가 금모으기로 외환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중국이 소로스 같은 '공적' 덕분에 오히려 위기모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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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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