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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풀어 경기 살린다, 중국판 '양적완화' 본격 시동

기사입력 : 2016년01월22일 17:17

최종수정 : 2016년01월25일 07:36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한주만에 1조위안 공급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통화조절 수단을 통해 일주일 새 1조위안에 육박하는 유동성을 시중에 쏟아 부었다. 이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감안하면 여러 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사실상 인민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민은행 일주일새 1조위안 공급...사실상 양적완화

인민은행은 지난 21일 역RP(역환매조건부채권)와 MLF를 통해 각각 4000억위안, 3525억위안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이뤄진 공개시장조작 중 최대 규모다. 인민은행은 앞서 19일에도 3280억위안규모의 MLF를 쏟아 붓는 등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

이는 춘제(春節,음력설) 현금 수요와 재정 예금 확보로 인한 은행간 시장의 자금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한 시중 유동성 경색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중국 민생증권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추가 자금 수요는 최대 2조2000억위안에 육박한다. 춘제 기간 현금 인출 수요만 최대 3조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광발은행 관계자는 "계절적인 요인과 더불어 외환보유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빠르게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의 유동성 공급에도 은행들의 자금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이번 유동성 공급을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인민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위안화 약세로 자금 유출 압력이 확대되자 지급준비율 인하를 대신해 유동성지원창구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 이는 반복된 지준율 인하가 단기 금리 하락으로 이어져 자금 이탈과 통화 하락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일주일 인민은행이 시장에 공급한 1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은 여러 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다.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0.5% 내렸을 때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최대 6785억위안 수준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의 이 같은 양적완화 조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당국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인위적인 자금 조달 비용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루정웨이 중국 흥업은행 수석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기업들은 파산과 임금 삭감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감세를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통화정책이 수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쉬가오 광대증권 연구원도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인한 경제 성장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 경제 성장률은 6.5%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며 "2020년 소강사회 진입을 위한 마지노선인 연간 6.5% 성장률 달성과 실업률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나

중국의 자본시장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수단도 점점 다양해 지고 있다. 인민은행은 최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 담보 대출형식의 중기 유동성 지원 수단인 MLF ▲ 단기 유동성 조작 SLO ▲ 정기적 공개 시장 조작 수단 역RP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통화조절 수단은 타겟이 명확하고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조정의 보충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자료=현대증권>

MLF는 인민은행이 2014년 9월 새롭게 도입한 중기 유동성지원수단이다.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관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시중은행과 정책성 은행을 대상으로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줌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한다. 국채나 중앙은행 어음, 금융채, 높은 등급의 신용채권 등 우량 채권 등을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다.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가 긴급 단기대출 성격으로 1~3개월 만기 후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것과 달리, MLF는 3개월 만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해 SLF보다 경기부양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일주일간 인민은행은 8625억위안 규모의 MLF를 시장에 공급했다.

인민은행의 정기적인 공개시장조작 수단인 역RP는 중앙은행이 보유중인 국공채를 팔아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것과 상반된 개념이다. 즉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사들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은행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시중 자금 상황에 따라 역RP를 시행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SLO는 지난 2013년 1월 18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단기유동성조절 수단으로 기존의 공개시장조작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7일물 이내의 단기 및 초단기 유동성 조절에 중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형은행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SLO는 특히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시중은행에 1~3일짜리 유동성을 공급해 단기금리 급등을 억제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세밀한 시중 유동성 조절 방식으로 최근 활용빈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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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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