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 물가안정목표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물가안정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 목표대상 설정, 목표제 점검 주기 삭제 등 다양한 방안도 제기됐다.

한은이 5일 발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15년도 제24차)'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로 설정하면서 제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물가안정목표제 설정에는 글로벌 수요 부진, 인구고령화, 소비행태 변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가 중점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위원들은 "물가안정목표 수준이 현실화되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및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측면을 감안해 목표제시방식을 단일목표치로 변경하고 물가목표 이탈시 설명책임 발동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지난 3년간 물가목표제가 실제 물가와 괴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물가안정목표제에 비판적 시각이 늘고 있다면서 소통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착시킬 필요가 있단 이유에서다. 

실제 한은은 물가가 6개월 연속 목표치에서 0.5%포인트 이상 이탈시 총재가 직접 나서서 설명회를 가지기로 했다. 이러한 설명책임은 기존에도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수행됐지만 추가 설명책임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위원은 "지난 물가안정목표제와 비교하여 설명 책임이 강화됐으며 목표수준이 하향 조정됐다는 특징이 있다. 통화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에 기반, 대내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목표를 상회하는 만큼 경제주체들이 직면하는 실질금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 위원도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대중 및 유관기관의 인식이 부족한 만큼 이번에 새로 채택된 단일 물가목표치 제시 방식의 의미, 책임성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제로 사후적인 달성 책임보다는 중기적 시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중앙은행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선진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목표대상 설정,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C 위원은 "공급충격, 공공요금 등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물가지수 이외에 여타 물가지표를 목표대상 지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D 위원은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주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국과 마찬가지로 점검주기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