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해외 언론, 한일 위안부 타결 '떨떠름'

기사입력 : 2015년12월30일 10:49

최종수정 : 2015년12월30일 10:50

일본 사과 진정성 의심…한중일 관계 미묘한 '파장'

[뉴스핌=김성수 기자] 한일 양국이 지난 28일 위안부 문제 타결을 전격 선언한 것에 대해 해외 언론에서는 곱지 않은 눈초리가 잇따랐다.

위안부 협상 타결 직후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일본 정부의 사과에 진정성 논란이 있는 데다, 이번 타결로 한-중-일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는 분석이다.

일본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29일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참가자가 '일한 합의 강력 항의'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AP/뉴시스>

노아 펠만 하버드대학교 국제법학과 교수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의 사과는 '한국 위안부 여성'이 아닌 '일본의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만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과 중국의 공분을 무릅쓰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정도로 '극단적 국수주의자(strong nationalist)'"라며 "애초에 일본의 잔학한 행위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군사적 팽창에 나선 것이 이번 합의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슬람국가(IS)에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일본의 국가적 안보를 책임질 것을 장담하기 어려워진 데다, 중국이 군사적 팽창에 나서자 아베 총리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선택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펠만 교수는 지적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아키에 여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언급하며 일본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는 그간 과거사에 대해 불명료하고 얼버무리기식 발언으로 대처해 왔다"며 위안부 협상 타결 직후 아키에 여사가 신사참배를 한 것 등 "일본 정부의 모순된 행보를 고려할 때 일본의 의도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전문가를 인용, 한국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한 템포 늦추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이룬 목적도 여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아마코 사토시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는 "한국은 침체기에 놓인 경제를 회복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도 얻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해 왔다"며 "그러나 중국이 경기둔화를 겪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굳건하지 못해,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전만큼 이득을 얻을지 불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 정부의 외교적 영향력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일축하는 사설을 실었다.

글로벌 타임스는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다 해서 한국 사회가 일본 정부의 과거사 태도를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한국은 중-일 관계에 핵심적 요소가 아닌 만큼 이번 합의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근거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