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쟁점법안 논의 못하고 파행…애타는 청와대

기사입력 : 2015년12월15일 17:16

최종수정 : 2015년12월15일 17:16

산업위 기재위 환노위 등 사실상 개점휴업

[뉴스핌=김지유 기자] 쟁점 법안을 논의해야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국회의장이 불쾌할 정도로 법안처리을 다그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파행됐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걸려있는 산업위는 개의 직후 곧바로 산회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논의해야할 기재위는 회의도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노영민 산업위원장 사퇴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야당 간사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회의는 여야 간사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라며 회의를 중단했다. 산업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충돌로 10여분만에 끝났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요구해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언론에서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력 항의했다. 여당 간사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일방적이고 독재적으로 자기 의견만 발표하고 산회했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도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 여당 의원들도 절반 가량 참석하지 않아 개의되지 못했다.

이밖에 북한인권법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테러방지법의 정보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어 정상가동됐다.

다만 정부여당이 원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논의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호법만 논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은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근로자법이다.

(왼쪽부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와 여당은 쟁점법안들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며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뵀다"고 밝혔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대혼란으로 핵심 법안들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이제는 국회의장의 결단 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확고한 만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전날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은)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며 "(비상시국이라는 새누리당의 해석은)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그것이 국민들을 오도할까 걱정"이라고 직권상정을 거절했다.

또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에)참기 힘들 정도의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