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이 합의깼다", 野 "국회는 국무회의 아냐"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10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들을 대거 넘겨 받았음에도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올해를 넘기게 되면 4월 총선 체제로 전환돼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등 금융 법안도 과제로 남았다.
야당이 처리를 촉구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등도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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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
여야는 첫 날부터 상대방에 대한 훈계만 늘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처리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돼야 하는데 현재의 야당은 법안의 알맹이와는 무관하게 대통령의 강한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야당은 시각을 넓혀서 세계 각국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또 그렇지 못한 나라는 왜 실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고언을 한다"며 "민생경제법안은 당리당략 관철을 위한 인질도, 협상을 위한 흥정의 대상도 또 전리품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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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회동 모습 <사진=뉴시스> |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와 대통령이 막무가내식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는 총리와 장관이 와서 막무가내로 법안 상정을 독촉하는 장이었다"며 "현행 국회법상 야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을 합의 논의하고 문제점들을 토론해서 좋은 법을 만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런데 청와대는 무조건 억지를 부렸다. 청와대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한 법들이 처리되지 않자 입법기능 포기 운운하면서 국회를 맹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국회는 청와대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는 자만 생존하는, 적자생존의 룰이 지배하는 국무회의나 청와대 비서관 회의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고용촉진법 등 서민과 약자를 위한 법들이 통과하지 못하여 우리당은 정부여당에 유감"이라며 "대통령이 노했다고 국회의장께서 무례한 집권상정으로 날치기 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