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리업체에 '갑질 약관' 강제…내년 초 결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이폰의 불공정약관과 관련 애플코리아도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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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이는 지난 7월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정 위원장은 "지난 7월에 6개 수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9월에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 SKT와 KT도 불공정약관을 쓰고 있어 그 부분까지 시정완료를 했다"면서 "아이폰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들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최근 공정위의 법원 패소율이 다소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애로와 아쉬움을 표했다.
정 위원장은 "패소율을 따질 때 당해년도 기준이냐, 시정년도 기준이냐 등 복잡한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패소율이 계속 올라갔다는 것은 오랫동안 공정위에 근무한 저로서는 참 아쉬움 점"이라고 돌아봤다.
다만 "10년 전 대비 사건 수가 2배나 늘었는데 인력은 30% 늘어났다"면서 "위원회의 특성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내년에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