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계열사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일 "재벌기업 총수의 연봉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간지주제도 도입과 비금융계열사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을 통해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등 감시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재벌 전담조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며 제대로 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제2금융권 금산결합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는 김상민 의원의 지적에 "금산분리 강화는 필요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중간지주제도를 통해 (손자회사의)증손회사 보유지분율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특수관계인 의결권 축소는 필요하지만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급격한 축소는 경제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권의 CD금리 담합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을 보고 받지는 않았지만, 서면으로 답변했듯이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대립관계가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가 잘되고 경쟁이 촉진되면 결과적으로 경제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