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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독점력 남용 감시 강화…담합 엄중 대처"

기사입력 : 2014년12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2월04일 10:04

"공정한 경쟁 촉진…소비자보호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독점력 남용과 담합행위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제시했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를 위해 "시장 선점자들이 자신의 독점력을 남용해 창의적인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는 한편,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 글로벌 M&A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경쟁제한적 규제 등을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체감성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제대로 보상받고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당한 기술유용이나 부당한 단가인하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정책과 관련해서 그는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의 충실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각 부처가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들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점검해 소비자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공정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날 때까지 23년 동안 경쟁, 카르텔, 소비자, 하도급 등 공정위의 거의 모든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면서 "공정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정위원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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