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율 15%로 상향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와 여당은 전통시장·철도사업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을 2년 연장키로 했다. 현행 2%인 전기요금 연체율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안정 에너지 당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일반용 전기요금의 5.9% 수준)을 2년 추가 연장키로 했다.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시행하던(지난 10월 종료) 산업용 을(乙) 요금의 2.5% 수준인 할인 혜택도 2년 연장한다.
또 연중 동일하게 매월 4% 할인을 받던 학교의 냉·난방 전기요금 할인율을 여름과 겨울에 15%로 상향할 방침이다. 현행 2% 전기요금 연체율도 1.5%로 인하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통시장·철도산업·학교에 대한 이번 전기요금 지원으로 연간 380억원 혜택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당정은 서민층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안정 에너지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당정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속조치 차원의 농업분야 전기요금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내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천일염 생산업자 치배수시설 전기요금이 20% 할인된다. 자가소비용 축산사료제조시설(TMR)은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전환된다.
또 오는 2016~2017년 300억원을 투입해 3개 군단위 농어촌 지역의 LPG 배관망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 대상을 총 12개군으로 확대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산업용 전기요금할인을 내녀에도 연장해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며 "이에 정부는 할인 시행에 따라 누진제로 인한 가계부담이 줄어들고, 뿌리기업 중심의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의 경영요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할인을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