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부동산 보유 및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종합부동산기업 육성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부동산 산업 발전을 억제하는 수준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기업의 임대관리업, 중개업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산업 발전방안 및 미래전략 종합 컨퍼런스’에서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업의 융복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그는 종합부동산기업 육성이 늦어지는 이유로 “IMF 이후 기업 부동산 보유에 대한 간접규제가 강화됐고 기업의 부동산 보유 및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높은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서비스업을 담당할 종합부동산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시 기업특성과 무관하게 부채비율을 200%로 일률 적용하고 있고 법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중복부과하고 있다”며 “또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주택임대관리업과 중개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오는 2018~2020년에 성숙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 신규 공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1~2인 가구가 60%에 육박하고 60세 이상 가구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주거유형이 다양화되고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현실은 여전히 분양·건설 중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시행사(디벨로퍼) 참여가 증가했으나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다”며 “건설사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분양 이후 사업을 완료하는 단기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건설 산업에서 주거서비스 산업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주택시장 주요변수인 인구·가구·경제여건 등에서 한국은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 지난 1994년 '버블'이 붕괴되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장기침체가 이어지며 업체 특성별로 사업전략 차별화가 나타났다.
 
종합건설회사는 기존 개발부문을 축소 구조조정하고 핵심역량인 시공기술과 도급사업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회사는 도심 복합개발 부문을 확대하고 보유·관리·운영 역량을 강화했다. 주택건설회사는 주택생산기술을 강화하고 주거운영사업 부문을 확대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업 발전 과제로 “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며 “자본력과 전문 개발 역량을 갖추고 부동산 토털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종합부동산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깅조했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