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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 선도·중유럽 지평 확대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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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신기후체제 출범 가교 역할…중유럽 인프라시장 진출 계기 마련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5박7일간의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오는 5일 오전 귀국한다.

지난달 29일 출국한 박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하고 체코 프라하에서는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그룹(V4)과 정상회의를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각) 비세그라드그룹(V4)과의 제1차 정상회의가 열린 체코 프라하 체르닌궁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왼쪽부터) 헝가리 총리, 박근혜 대통령,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베아타 쉬드워 폴란드 총리, 로베르트 피쏘 슬로바키아 총리.<사진=뉴시스>
◆ COP21서 신기후체제 에너지신산업 육성 천명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세계 14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기후변화협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COP21 정상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선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평가받았다.

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신기후체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도 수행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혀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동력을 제공했다.

박 대통령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와 문화, 종교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며 테러리즘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교육을 제시했다. 개도국 소녀들의 의료·교육 지원 등의 한·유네스코 협력 방안을 밝히며 과거 초등 교과서 출판 지원을 받았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달라진 위상도 보여줬다.

박 대통령은 파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미·중·일에 이은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핵불용 원칙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연쇄테러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테러 척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 비세그라드그룹과 정상회담으로 외교지평 넓혀

체코 프라하 방문에서는 V4 그룹과의 정상회의와 회원국별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의 외교지평을 중유럽으로 넓혔다. V4는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경제협력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V4는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로 평가된다. 유럽 중심의 입지조건, 우수한 노동력, 외국인투자 세제혜택 등으로 자동차·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V4 그룹과의 정상회담은 원자력발전소(원전)과 인프라 등 세일즈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박 대통령은 밀로시 제만 대통령 및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 등과 한·체코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10조원대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특히 현재 EU에서는 체코 외에도 영국과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신규원전을 준비중에 있어 체코 원전시장은 EU 시장 본격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란 평가다.

박 대통령은 1990년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쌓여온 양국 간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체코 측의 중형 다목적 공격 헬기 획득 사업에 한국의 수리온 헬기 구매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가진 비세그라드그룹과의 정상회의에서는 '한-V4 공동성명'을 채택, 50조원 규모의 현지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V4는 EU펀드를 활용해 지하철·ITS·에너지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V4 간 인프라 고위급 회의' 및 '에너지 협의채널' 신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V4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 등 다자 과학기술협력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그간 개별국가 간 양자협력에 치중됐던 협력체계가 다자간 협의체로 바뀐 것이다.

박 대통령은 V4 국가들로부터 북한의 긴장고조 행동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도 이끌어냈다.

아울러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는 철도, 인터넷 통신망 등 대규모 인프라 개선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폴란드측의 협력의지를 확인했다.

헝가리와는 지하철 개보수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다목적 헬기 구매 등 방산·군수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헝가리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경제공동위에 설치하자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 경제공동위원회 신설을 제안하고 내년 상반기 개최를 긍정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이끌어냈다. 슬로바키아 신규원전 사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공동위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브라트슬라바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요청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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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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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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