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 논의·확정
[뉴스핌=민예원 기자]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되어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늘리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중케이블의 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5년(2013~2017)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2013년부터 2014년 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TF에서는 사업 이행실적 평가와 국민안전 체감도, 도시미관의 개선효과 등 주민 만족도를 평가에 반영했다.
평가결과 지난 2년간 공중케이블 관련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졌고, 정비결과 주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이 제고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다만, 정비가 필요한 공중케이블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비가 완료된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재난립 문제는 정비방식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결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