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순수익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산층 노후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입 대상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림)는 11일 금융당국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투자소득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안이 상정돼 있다. 비과세 혜택이 적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ISA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재부가 세수부족을 우려해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반적으로 한도를 늘리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은행 예·적금은 물론 펀드나 파생상품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일명 '비과세 만능계좌'로 정부가 내년에 도입키로 한 것이다.
현 정부안대로라면 이 계좌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