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전 세계 금융 비밀주의의 수준이나 조세피난처 기능 등의 면에서 미국과 함께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순위가 상승했다. 

이러한 금융 비밀주의 강화는 전 세계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우려 요인으로, 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현저한 투명성 개선 국가로 나타났다.

스위스는 일부 비밀주의를 억제했지만 여전히 예의 저 유명한 은행 비밀주의 고수로 인해 조사대상 102개국 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케이먼군도를 포함한 다수의 영국령 사법관할지역 네트워크를 포함하면 영국은 글로벌 금융투명성의 위협국가 중 사실상 1위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집계 당시 순위가 24위였다가 이번에 25계단이나 하락(개선)했다.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는 비밀주의 점수는 2년 전 집계 당시 54점에서 올해는 44점으로 낮아졌다.

TJN이 산출하는 FSI는 전 세계 금융수출 비중을 감안한 비밀주의 점수와 글로벌 금융거래에 가장 적극적으로 비밀주의를 촉진하는 사법권 혹은 국가의 점수를 더해 산출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조세회피나 자금세탁 등 전 세계 금융거래의 위협이 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JN은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각국 정부는 역외 기업 탈세나 개인 탈세 등을 억제하고 금융범죄를 소탕하는 등 노력을 통해 금융비밀주의지수가 대부분 개선되기는 추세지만, 여전히 미국은 금융 투명성 노력에 대해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수출 비중이 20%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높은 국가다.

TJN은 이어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과 싱가포르는 역외 자금의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국가 간 금융정보 공개나 수익소유권 공개등록 등 기업 비밀주의 체제의 개혁 작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가는 불명예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두 도시는 전 세계 역외 조세피난처 서비스시장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는 전통적인 조세피난처 기능의 1위 국가이며, 미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CED)가 요구하는 글로벌 은행정보교환시스템에서 역할을 거부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