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美 셰일가스 붐인데…정부 "가스공사 미주지사 철수해라"

기사입력 : 2015년10월27일 10:58

최종수정 : 2015년10월27일 14:10

글로벌시장 변화 '나몰라'…도 넘은 탁상행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지사를 일괄 철수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시장 변화와 전략적 가치를 반영해 비용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하지만 일괄적인 철수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도를 넘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가스공사의 미주지사가 꼽히고 있다. 셰일가스 붐으로 인해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철수해야하기 때문이다.

◆ 전략적 가치 커졌는데 '울며 겨자먹기' 철수

27일 정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올해 말까지 해외지사 5곳을 모두 철수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중국 지사를 이미 철수했고, 올해 인도네시아 지사도 철수시켰다. 남아있는 미주지사(미국 휴스턴 소재)와 중동지사(UAE 두바이 소재)도 올해 말까지 철수해야 한다(표 참조).

하지만 우리나라가 에너지의 70% 이상을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지사의 필요성은 남다르다. 특히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글로벌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주지사 역시 최근 미국이 셰일가스 상업화에 성공한 이후 에너지 수출정책을 펴고 있어 전략적 가치가 고조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정권마다 달라지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하고 있다.

강주명 서울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쟁국들은 저유가시대를 맞아 해외투자를 더욱 늘리고 해외네트워크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해외지사를 철수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들은 500년 전부터 에너지분야 투자를 해왔지만 우리는 이제 40년에 불과한 왕초보"라면서 "해외투자에 대한 보험료(투자실패)를 감내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日 경쟁국은 해외투자 확대…"정부, 장기전략 세워야"

그러나 정부는 글로벌시장 동향이 급변하는 상황이지만 정권 초 수립한 지침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해외지사를 철수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방침의 일환이다.

하지만 해외지사 철수에 따른 재무적인 효과는 생각보다 미미하고, 향후 사업을 전개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가스공사와 에너지 업계의 판단이다.

현재 가스공사의 해외지사는 상주인원 1~2명 정도의 최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5개 지사를 모두 철수한다해도 감축되는 인원은 14명에 불과하고, 절감되는 비용은 연간 33억원 수준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몇 억원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수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발판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해외지사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정부 당국에 건의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중복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수시킬 계획이나 공사측이 존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호현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전략적인 지역에 지사나 현지법인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해외지사와 현지법인의 중복된 기능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미주지사를 비롯한 해외지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사측의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이제라도 공사측이 납득할 만한 근거와 활용계획 등을 제시하면 (철수 방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