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행정부처의 중복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분야는 환경과 건설.건축.토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169건과 지난해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 130개사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복규제가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야 중복규제는 169건 중 32건, 건설·건축 21건, 토지·수도권 20건, 산업안전 16건 순이었다. 

또 중복규제 해소의 제약요인에 대해선,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이 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 26.9%, ‘정부기능 중복’ 15.6%, 부처이기주의 8.6% 순이었다.  

한경연은 "정부기능이 다양해지고 부처간 관할범위와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부처가 예산이나 부처위상과 직결되는 소관업무에 관한 규제권한 축소를 기피해 규제개혁이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중복규제 개혁전담기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