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개 세부지표 중 60% 이상 전년대비 개선
기획재정부는 30일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의 2015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년과 동일한 2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은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1979년 이후 매년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통계 34개, 설문 80개)에 대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해서 발표해오고 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이 각각 전년과 동일한 1~3위를 기록했고 독일은 1단계, 네덜란드는 3단계 상승해 각각 4위, 5위를 나타냈다. 일본(6위), 중국(28위)은 전년과 같았다.
3대 분야별로 기본요인은 2단계 상승(20→18위)한 반면, 효율성 증진(25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22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2개 부문별로는 거시경제(7→5위) 등 7개 부문은 순위가 올랐으나 금융(80→87위), 기업혁신(17→19위) 등 4개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총 114개 지표 중 71개(62.3%)가 전년보다 나아지는 등 전반적인 지표는 개선 추세였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에 대해 거시경제(5위), 시장규모(13위), 인프라(13위) 등을 강점으로 뽑았다. 세부지표 중 인플레이션(1위), 유선전화 가입자 수(4위), 해외시장 규모(8위), 국제특허 출원건 수(7위), 철도 인프라의 질(10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제도적 요인(69위), 노동시장 효율성(83위), 금융시장 성숙도(87위) 등은 약점 요인으로 지적됐다. 세부지표 중에서는 대출의 용이성(119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20위), 노사간 협력(132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제도적 요인의 경우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으로 전년대비 대폭 상승했으나 절대수준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에서 노사 협력(132위), 해고비용(117위), 고용 및 해고관행(115위) 등 고용관련 항목이 극히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는 3대 취약부문으로 대출의 용이성(119위),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86위), 은행건전성(113위) 등의 항목이 100위권 밖을 기록했지만 향후 금융개혁이 본격화될 경우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봉용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앞으로 구조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도높게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체감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WEF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개선대책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