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정희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효과 없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1:25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1:25

기업 인건비 절감됐지만 신규채용은 미미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청년고용율'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신규채용 효과는 없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줄여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익산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 절감액과 고·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간 채용인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15년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가장 많이 인건비를 절감한 한국수력원원자력은 261명의 임금을 삭감해 5억 5800만원을 절약했다. 그러나 절약한 금액으로 신규채용 가능 인원은 34명에 불과했다.

절감액 2위를 차지한 전기안전공사는 71명의 임금을 삭감했고, 이로 인해 2억 5500만원의 인건비를 아꼈다. 신규채용 가능인원은 18명.

전정희 의원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으로 고용될 인원이 기업의 평균 신규 고용 능력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창출 효과는 적고 정년에 다다른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을 줄여주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인상률을 반으로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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