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사업이 대폭 줄어든다.
고속도로 신규사업은 3건이며 고속철도 사업은 한건도 없다. 산업단지 분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새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다. SOC 예산 축소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소득층 서민에게 주거비를 무상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은 대폭 늘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SOC 예산을 올해보다 약 1조2500억원 줄여 21조6593억원으로 편성한 2016년 국토교통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SOC를 포함한 내년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은 21조 6593억원이다.
새해 예산 가운데 SOC 예산은 총 20조4953억원으로 전체 국토교통분야 예산의 94%를 차지한다. 반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5% 가량 줄었다. 분야별로는 ▲도로(-7019억) ▲도시철도(-2616억) ▲수자원(-962억) ▲산업단지(-2603억원)등이 줄었다. 이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정부의 기조 때문이다.
우선 도로 분야 가운데 고속도로 신규사업은 ▲김포~파주 ▲광주~강진 ▲창녕~현풍 3개 사업이 내년 추진된다. 이밖에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는 19개 사업에 대해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개통되는 고속도로는 4개다.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상주~영덕 ▲울산~포항 고속도로다.
철도와 도시철도에서는 ▲신림선 경전철 ▲대구권 광역철도 두건의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내년 완료되는 사업은 ▲성남~여주복선전철 ▲인천지하철 2호선 ▲서울 우이~신설 경전철 3개 사업이다.
올해 보다 30% 가량 예산이 줄어든 산업단지 분야에는 모두 630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도시 첨단산업단지 사업에 164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짓는데 이 예산을 쓸 예정이다.
올해 5511억원이 투입된 주거급여 예산은 내년 1조289억원으로 약 87% 늘어난다.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한 것이 예산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다. 다만 저소득층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690억원으로 올해(1481억원)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