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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전망경로 이탈조짐, 금통위 선택은?①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7:19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인하 소수의견 나온다 해도 놀랄 일 아닐 듯

“최근 국내경기 및 물가흐름은 대외부문의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지난달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 - A 금통위원
“향후 국내경기는 수출 관련 하방리스크가 있겠으나 최근의 소비 및 투자의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지난달 전망한 성장경로 상에서 움직일 것” - 문우식 추정 금통위원
“성장과 물가는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지난 7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B 금통위원
“성장 및 물가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나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일방향으로의 유의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 정해방 추정 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 변화 및 국내 파급 경로,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 여부 등에 유의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야 하겠다” - C 금통위원
“그간 시행된 주요 정책의 효과와 향후 국내외 주요 여건변화 및 관련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성근 추정 금통위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언급한 내용들이다. 의사록을 통해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한결같은 관심은 ▲당초 예상한 성장경로 ▲그간 시행한 완화적 통화정책 및 재정지출 확대 효과 ▲주변여건 점검 등 세가지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9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다 해도 놀랄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인하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 또 다시 닥칠지 모를 글로벌 외환위기 상황에 그나마 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를 둔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미 연준의 금리결정과 한달앞으로 다가온 수정경제전망치를 확인하고 결정하자는 심리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다.

우선 수출과 국내 제조업은 악화되고 서비스업도 지지부진하다. 고용사정도 개선조짐을 보이지 못해 유휴생산력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심리도 개선이라 판단하기는 거리가 멀다. 당초 예상한 성장전망 경로를 이탈할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판단키 어려운 부문도 많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네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부작용만 키운 꼴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인하초기 그 효과라며 자랑했던 코스피 상승은 올들어 환율전쟁과 대외 위기상황을 거치며 힘없이 무너졌다.

 

주변여건도 녹록치 않다. 미국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은 이달(9월)이 아니더라도 연내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신흥국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흥국발 외환위기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국제유가는 최근 40달러대 흐름이다. 일단 40달러 초반에서 쌍바닥을 형성한 듯 보인다. 그렇다고 바닥을 다졌다 보기도 힘들다. 세계 경제 부진과 이란 경제제재조치 해제가 맞물리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서다. 유가가 현수준에 머문다손 치더라도 한은의 당초 원유도입단가 전망치(하반기 65달러, 연간 61달러)와는 거리가 멀다.

달러/원 환율은 최근 급등세다. 환율을 빌미로 추가 금리인하를 주문하기엔 논리가 약하다.

대내외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외국인 자본이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빼가는 조짐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추석 명절도 변수다. 명절이 있는 달에 통화정책을 변경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한때 명절 연휴에 따른 경제지표 왜곡 현상을 들어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통화정책경시대회 개회사에서 “저물가와 저성장 지속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등 여러 구조적 문제도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부진, 신흥국 위험요인 상존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어려움과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바 있다. 금통위 선택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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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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