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경기 및 물가흐름은 대외부문의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지난달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 - A 금통위원
“향후 국내경기는 수출 관련 하방리스크가 있겠으나 최근의 소비 및 투자의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지난달 전망한 성장경로 상에서 움직일 것” - 문우식 추정 금통위원
“성장과 물가는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지난 7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B 금통위원
“성장 및 물가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나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일방향으로의 유의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 정해방 추정 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 변화 및 국내 파급 경로,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 여부 등에 유의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야 하겠다” - C 금통위원
“그간 시행된 주요 정책의 효과와 향후 국내외 주요 여건변화 및 관련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성근 추정 금통위원
이를 기반으로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9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다 해도 놀랄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인하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 또 다시 닥칠지 모를 글로벌 외환위기 상황에 그나마 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를 둔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미 연준의 금리결정과 한달앞으로 다가온 수정경제전망치를 확인하고 결정하자는 심리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다.
우선 수출과 국내 제조업은 악화되고 서비스업도 지지부진하다. 고용사정도 개선조짐을 보이지 못해 유휴생산력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심리도 개선이라 판단하기는 거리가 멀다. 당초 예상한 성장전망 경로를 이탈할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판단키 어려운 부문도 많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네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부작용만 키운 꼴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인하초기 그 효과라며 자랑했던 코스피 상승은 올들어 환율전쟁과 대외 위기상황을 거치며 힘없이 무너졌다.
주변여건도 녹록치 않다. 미국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은 이달(9월)이 아니더라도 연내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신흥국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흥국발 외환위기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국제유가는 최근 40달러대 흐름이다. 일단 40달러 초반에서 쌍바닥을 형성한 듯 보인다. 그렇다고 바닥을 다졌다 보기도 힘들다. 세계 경제 부진과 이란 경제제재조치 해제가 맞물리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서다. 유가가 현수준에 머문다손 치더라도 한은의 당초 원유도입단가 전망치(하반기 65달러, 연간 61달러)와는 거리가 멀다.
달러/원 환율은 최근 급등세다. 환율을 빌미로 추가 금리인하를 주문하기엔 논리가 약하다.
대내외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외국인 자본이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빼가는 조짐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추석 명절도 변수다. 명절이 있는 달에 통화정책을 변경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한때 명절 연휴에 따른 경제지표 왜곡 현상을 들어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통화정책경시대회 개회사에서 “저물가와 저성장 지속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등 여러 구조적 문제도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부진, 신흥국 위험요인 상존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어려움과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바 있다. 금통위 선택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