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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왈가왈부] 전망경로 이탈조짐, 금통위 선택은?②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2:38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인하 소수의견 나온다 해도 놀랄 일 아닐 듯

[뉴스핌=김남현 기자] 수출과 국내 제조업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서비스업도 지지부진하다는 점에서 성장경로의 하향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분기(4~6월) 경제성장률(GDP)이 전기비 대비 0.3% 성장에 그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당초 올 경제 전망치 2.8%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2.8%를 달성하려면 최소한 3분기(7~9월)와 4분기(10~12월) 각각 전기대비 1.2% 이상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은의 금리인하에도 그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0.9% 성장에 그친바 있다. 그 다음해인 2014년 1분기(1~3월) 1.10% 성장하기도 했지만 1분기도 못간 그해 2분기 0.5%로 성장이 고꾸라지기도 했다.

정부와 한은은 당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올해 추경과 지난해부터 이어진 네 번의 금리인하를 비교할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은 조차도 지난 네 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 월 수출 증가율은 올들어 상승세를 보인 적이 단 한번도 없다. 통관기준 8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4.7%나 급감하며 2009년 8월 20.9% 하락 이후 6년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수출 및 일평균 수출 증가율의 6개월 이동평균선을 그려보면 올들어 하향추세가 더 뚜렷하다.

◆ 수출부진 지속, 내수도 지지부진

국제유가 급락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지만 최근 상황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판단이다. 통관기준 수출물량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6월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다. 수출금액 변동을 물량요인으로 볼 수 있는 수출물량지수의 6개월 이평선도 지난해말을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내수가 좋은 것도 아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생산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소매판매 이평선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가 여전해 서비스업 개선에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 한은이 발표하는 지역경제보고서(골든북)를 보면 메르스 이후 7월중 반토막(-53.5%) 났던 외국인 관광객수는 8월 들어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종전 수준을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 제조업․고용사정 악화, 유휴생산력 확대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다보니 제조업과 고용사정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소위 유휴생산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월 현재 74.7%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 재고율도 129.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2월 129.9% 이후 6년7개월만에 최고치다.

 

가동률이나 재고율 측면에서 우리 수출의 주력제품인 전자부품이나 자동차쪽이 부진하다는 점은 더 우려스럽다. 당장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7월 현재 가동률 측면에서는 전자부품(전년동월대비 -14.9%)과 기계장비(-10.9%)쪽 감소가 두드러졌다. 제품제고쪽에서는 자동차(전년동월대비 11.6%)와 화학제품(11.4%)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특히 제조업 평균재고율의 경우 이평선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고용률도 60% 초반에서 정체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실업률 개선도 쉽지 않다. 표면상 실업률이 8월중 3.4%를 기록, 전월 3.7%에서 줄었지만 취업자중 실제취업이 36시간 미만이어서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고 실제 가능한 시간관련추가 취업가능자는 55만명으로 전월 54만6000명에서 되레 늘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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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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